한일 '2+2' 차관급 격상 추진…5월 서울서 첫 회의 조율

북핵·중동·대미 변수 속 한일 안보 공조 확대 시험대

지난해 10월 30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난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한일 양국 정부가 외교·국방 당국 간 '2+2' 협의체를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이르면 5월 초 서울에서 첫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11일 양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일이 기존 국장급 2+2 협의를 차관급으로 확대하는 새로운 틀을 마련하고, 안보 협력 강화를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측에서는 외무성의 후나코시 타케히로 사무차관과 방위성의 카노 코지 방위심의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협의에서는 일본과 관계가 경색된 중국 및 러시아의 지원으로 핵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대응책이 논의될 전망이다. 아울러 나란히 미국과 동맹 관계인 한일 양국은 중동 정세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다는 점,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다는 점 등 공통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외교·국방 당국 간 긴밀한 의사소통을 통해 대미 관계를 포함한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논의는 지난 1월 일본 나라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안보 협력의 중요성에 의견을 같이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일본은 현재 유럽·미국·아시아 등 9개국과 장관급 2+2를 운영하고 있으나 한국과는 국장급에 머물러 있어, 그동안 차관급 격상을 한국 측에 요청해 왔다.

일본 정부는 이번 협의체 격상을 통해 부대 간 물자 협력(군수 지원)과 공동 훈련 확대 등 실질적인 군사 협력 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다.

다만 한국 내 여권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한일 역사 문제와 대중·대북 관계를 고려해 일본과의 안보 협력 강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협의체 격상을 받아들인 것은 우호적인 한일 관계와 더불어 최근 엄중함이 더해 가는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에 따른 위기감이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요미우리신문은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