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당, 한·EU FTA 계속된 오류에 왜곡 의혹 제기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민주당이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문의 계속된 오류에 일부러 왜곡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EU FTA 협정문이 거의 각색 수준의 오류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면서 “정부가 국내 반대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해 이렇게 왜곡했지 않은가 하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협정문 한글본에 외국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5년 실무실습을 한 자는 간단한 시험만 합격함으로써 대한민국 건축사 자격을 획득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영문본에는 5년 실습 요건이 없음 ▲정부가 존재 자체를 부인했던 서비스시장의 역진방지 조항이 영문본에는 포함돼 있지 않음 ▲금융서비스 분야 방카슈랑스 개방 규정에 ‘상업은행, 상호저축은행, 증권회사의 2인 이하 직원만이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보험상품을 판매 할 수 있음’으로 돼 있는데 영문본에는 ‘단 2인의 직원’으로 돼 있음 등의 예를 들며 왜곡이라 설명했다.
　
　정세균 최고위원은 이에 대해 “처음에 문제가 있을 때는 번역 실수려니 생각을 했는데 또 오류가 있다는 것은 고의성이 있는 것”이라며 “공직자들이 그런 일을 했다면 그 뒤에 정권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며 비난했다.
　
　정 최고위원은 “외교통상부야 말로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의 국격을 제대로 알리는 부서가 되어야 할텐데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 대해서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탄했다.
　
　그는 이어 “만약 상임위에서 이걸 따지지 않는다면 국회 차원의 조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밝히며 재발방지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책임자는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