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재정통계 불일치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통계기준 개편해야 ”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7일 “국가채무에 대한 논란이 큰 상황에서 국제기준에 부합하고 재정통계 불일치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통계기준을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 같이 밝힌 뒤, “지금 당장은 국가채무가 선진국에 비해 크지 않아도 최근 증가 속도가 가파르고 저출산 고령화 현상을 감안할 때 국가채무를 제대로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충당부채는 국제기준으로 국가채무에 포함하도록 돼있고 국가부채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킨 공기업 부채도 (국가채무에서) 빠졌다”며 통계기준 개편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박 전 대표는 이어 “모든 공기업 부채를 국가채무에 포함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공기업의 정부사업 참여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공기업 부채 중 정부사업에 참여해 발새 발생하는 것이 얼마인지 구분 계리(회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표의 이 같은 지적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에게 공개해서 감시가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 등 2~3가지 방안을 놓고 토론 중”이라고 답했다.
　
　박 전 대표의 이 같은 지적은 앞서 ‘한국형 복지’를 내세우며 현재 정치권의 복지논쟁을 불러일으킨 후 “재원조달 방안이 없다”는 비판을 받은데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