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중앙정부, 지방정부 채무 줄이는데 앞장 선다

(아주경제 이정화 기자)중국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채무를 줄이는데 앞장 선다.

8일 중국관영매체인 신화（新华社)의 인터넷판에 따르면 원쟈바오 국무총리는 "올해 지방정부의 채무에 대해 전면적인 실사를 실시하며 규범적인 지방정부 자산관리체계 설립을 연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가려져 있던 지방정부의 채무관계가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의미한다. 투명성을 더함과 동시에 지방정부의 융자 관리를 유리하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

인프라시설 구축, 공공업무 등 거대한 자금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중국의 일부 지방정부는 제각각 자산관리공사 등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재정융자 기능을 실현해오고 잇다.

하지만 이러한 형식은 동시에 지방정부의 채무 증가라는 위험도 동시에 갖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가 2010년 제3차 경제금융현황보고회에서 밝힌 것처럼 지난해 6월말까지 상업은행, 지방자산관리공사등의 대출금액이 7조6600위안에 달한다.

상해신세계 자산관리공사는 지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시정부들의 채무액은 대략 10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