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인하 포함 고유가 대책 마련중

윤증현 “기업들, 환율변동성 대비해야”…9일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수요정책포럼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정부가 재원조달의 어려움과 실효성 의문으로 그동안 아껴뒀던 유류세 인하 계획을 꺼내들 태세다.

리비아 사태 등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역 정세가 예상보다 장기화되면서 상당기간 유가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유류세 인하에 따른 석유제품 가격안정효과를 기대하기에는 이미 때를 놓쳤다는 지적도 적지 않아 정책결정과정을 둘러싼 책임공방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9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초청특강 이후 기자들과 만나 "유류세 인하를 포함해 유가 단계별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국제유가 급등 사태 이후 윤 장관이 유류세 인하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유류세 인하보다는 8%에 이르는 원유 등 관세인하가 우선이라는 입장이었다.

윤 장관은 “2008년 유가가 배럴당 147달러까지 갔을 때에도 유류세를 내렸다”면서 “유가가 오르는 수준과 단계별로 어떻게 대응할 지 (유류세) 감면을 포함해 여러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그러나 “그 대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아직 공개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류세 인하를 포함한 대책발표 시기에 대해서도 “지금 말할 수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윤 장관이 이처럼 유류세 인하 가능성을 테이블위에 올려놓게 된 배경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최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등에서 물가앙등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야권의 거센 요구에 "내려놓고 싶다"고 표현할 정도로 심한 압박을 받을 바엔 차라리 정공법으로 현 고물가 정세를 정공법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정부가 유류세 인하 신중론을 펼 당시 세금은 한번 낮추면 다시 올리기가 어렵고, 실제 서민 기름값 인하로 얼마나 연결될 수 있을지도 회의적이라고 밝힌 바 있어 실효성 논란도 일 것으로 보인다.

윤 장관은 환율 변동성에 대해 기업들이 대비해야 한다는 발언도 했다.

그는 “원ㆍ달러 환율이 내려오다 최근 중동의 정세불안으로 올랐는데, 유럽의 (재정) 위기가 터지면 환율은 더 오를테고 중동이나 유럽사태가 진정되면 또 내려오게 될 것”이라며 “환율은 오르면 오르는 대로, 내리면 내리는 대로 득실이 있으므로 기업들이 이에 대비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아울러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원화의 국제화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이지만 시간은 상당히 걸릴 것”이라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