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공화 "3개 FTA 동시 비준 않으면 오바마 인사권 저지"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미국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44명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포함한 3개 FTA 이행법안을 함께 제출하기 전까지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명하는 통상 관련 주요직책 지명자들에 대한 인준을 저지할 것이라고 14일(현지시간) 경고하고 나섰다.

미국의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44명은 이같은 강경입장을 담은 서한에 서명하고 민주당의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서한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콜롬비아 및 파나마와의 FTA에 대해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대해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면서 “이들 FTA는 미국 경제와 남미의 주요 동맹국들과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이 2개 FTA 이행법안을 제출할 때까지 모든 조치를 동원해 상무장관을 비롯한 무역관련 직책의 지명자에 대한 인준을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코넬 원내대표는 오린 해치 의원, 로브 포트먼 의원 등과 함께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미FTA를 비롯한 미·콜롬비아FTA, 미·파나마FTA 등 3개 FTA 이행법안 모두가 제출되면, 상원 인준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상원의 의석분포는 민주당 53석, 공화당 47석으로, 민주당이 야당인 공화당의 합법적 의사진행방해(필리버스터) 전략을 무력화할 수 있는 절대안정 의석인 60석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공화당이 마음만 먹으면 주요 법안과 각료 인준안의 통과를 저지할 수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한·미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준비가 돼 있지만, 미·콜롬비아FTA 및 미·파나마FTA의 경우 노동조건 개선 등을 비롯한 몇가지 쟁점현안을 해결한 후 이행법안을 제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