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정로칼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의 성공적 추진방안 - 이충희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로회원

이충희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로회원

한국은 지난 60여 년간 유례가 없는 압축성장을 통해 세계 12위권의 경제국으로 성장하였고 생산기술과 응용연구의 개발로 고도성장을 이끌어 왔으나 2000년대 이후 추격형 전략의 한계에 직면하게 되어 기술위주의 모방정책에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창조적 기초과학 진흥을 통해서만 앞으로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20∼30년 미래를 내다보는 국가비전프로젝트로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를 추진하게 되었다.

과학벨트는 재래식 신도시를 하나 건설하는 개념이 아니라 세계 최고의 두뇌들이 찾아와 연구하고 싶은 환경을 갖춘 과학도시를 건설하는 것이다.

세계 정상급 과학자를 모이게 하려면 첫째로 매력적인 연구시설(중이온가속기)과 연구환경이 필요하고, 둘째로 과학자와 가족이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정주환경(거주, 교육, 교통, 의료, 문화시설 등)이 갖춰지고 삶의 질이 확보되어야 한다.

문화시설은 박물관, 미술관, 음악당, 과학관 등을 말한다. 외국의 과학도시(예: 일본 쓰구바 과학도시) 보다 문화와 삶의 질면에서 우수한 과학도시를 건설해야 우수과학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특별법이 지난해 12월 8일 국회에서 전격적으로 통과되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사의 획을 새로 긋는 획기적인 사건으로 모든 과학기술인들이 축하하고 기뻐해야할 일이다.

선진국에 비해 80∼300년 늦게 기초과학의 뿌리가 내린 한국에서 이제 늦기는 했지만 순수한 기초과학 연구를 할 수 있는 기초과학연구원이 설립되고 중이온가속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차 관문은 통과했지만 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은 이제부터 시작이고 목표달성을 위하여 과학자들의 사명감과 국민과 정치권의 기초과학에 대한 이해와 전폭적인 지원이 성공의 열쇠다.

과학벨트 거점지구와 기능지구의 입지선정은 과학벨트 특별법(제8조)에 명시된 과학자와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에서 객관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결정하게 되어있다.

따라서 벨트입지의 지역공모제는 갈등을 부추기고 기초과학의 획기적 진흥이라는 본래 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으며, 또한 정치권 일각에서 일고 있는 과학벨트 거점지구의 분산배치론은 지역이기주의를 안배하는 차원이며 본래취지를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

과학벨트사업은 입지선정, 기초과학연구원의 설립, 중이온가속기의 설치 등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되어 경쟁 국가 또는 과학도시에게 아이디어를 빼앗겨 기회를 상실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창조적 기초과학의 획기적 진흥만이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임을 확신하고 앞으로 국제과학비즈니즈벨트사업 추진 전 과정에 과학기술계의 의견과 참여를 존중하고 반영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기초과학 투자는 장기적 안목에서 행해야한다.

기초과학연구는 창조적 도전정신에 의해 추진되어 새로운 원리의 발견이나 발명을 할 수 있지만 그 연구결과는 미래 첨단산업의 기반을 이룩할 수 있으므로 그 파급효과는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본다.

과학벨트사업은 7년간 3조 5,000여억원을 투자하는 거대프로젝트이므로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서 사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등이 중심이 되어 추진할 것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