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는 생명줄이다④] 고용유연화.정규직보호 숙제 풀 해법은

　<목차>
　1.사지로 내몰리는 노동자들
　2.‘미래’ 청년, ‘관록’ 노인 실업에 운다
　3.일자리창출, 민간.공공부문 모두 ‘낙제점’
　4.정부.여당 일자리TF 세워라
　
　(아주경제 정치사회부) 글로벌 금융위기를 빠르게 극복한 것으로 평가받는 우리나라는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고용지표의 개선은 더딘 상태다. 현재 직면한 고용문제는 단순한 경기적 현상이 아니다. 고용유연화와 그에 따라 양산된 비정규직의 보호라는 두 가지 숙제를 동시에 풀어야 하는 난제 중 하나다.
　이 때문에 일자리 정책의 효과와 파생 문제를 실시간 면밀히 검토하고 세세한 보완책을 마련해 나가는 것은 필수다. 정부와 집권당이 일자리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적극 공조해야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요구다.
　
　◇고용유연성 앞서 재고용 시스템 갖춰야
　
　전문가들은 원활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의 유연성 확보가 필요하지만 먼저 해고자들이 다시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고용 인프라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상하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기업에 수시 인력채용 수요가 있다면 (고용 유연성 확보가) 장기적인 실업률 대책으로 필요하다”면서 “하지만 해고 이후 노동자들이 다시 고용될 수 있는 인프라를 확실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노동시장 유연화가 부작용만 양산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필상 고려대 교수는 “일자리가 많지 않은 상태에서 유연화만 강조하면 노동자들은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오히려 생산성만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정우 경북대 교수는 “한국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인데 그것을 더 높이자는 것은 방향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년 일자리, 창업과 중소기업에서 찾아라
　
　갈수록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층 실업문제는 일자리가 부족한 중소기업과 창업을 통해 활로를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대학에서부터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만들어 사회에 배출하는 ‘맞춤형 인재양성’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정택 인하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취업희망자와 직장을 연결시켜 주는 매칭 시스템이 빈약하다”며 “대학은 취업자에 대해 기업이 문제를 제기하면 재교육을 하는 등 애프터서비스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대학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배출하기 위해 4학년 때 한 두 과목을 기업에 맡겨 고용이 자연스럽게 연계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채욱 대외경제연구원장은 “중소기업이나 지방 기업의 경우 고용 환경이나 근로여건 개선 등을 통해 청년층 노동자들을 흡수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정화 한양대 교수은 “일자리는 서비스 산업 활성화와 사회적 기업 등 다양한 각도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무엇보다도 창업활성화가 일자리 창출의 답이 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서비스업 개방.일자리 TF 필요
　
　일자리 정책은 안정성을 가지고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만한 전략이어야 한다. 중장기적 관점의 정책과 부처간 의견조율 원활히 이뤄져야 한다는 주문이 많았다.
　
　윤상하 책임연구원은 “현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기업과 산업, 교육정책, 고용인프라정책이 서로 조율되지 못해 중장기적 관점이 부족하다”며 “실시간 부처간 의견 조율을 할 수 있게 정부와 집권당은 일자리 TF를 공동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서비스업 개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유장희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법률, 의료, 언론, 교육 등 서비스업은 고용을 많이 창출하는 분야인데 법에 가로막혀 우리나라에 관련 외국 업체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시장에서 허리계층과 중소기업 취업자들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손민중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임금이나 지위로 볼 때 허리계층은 일자리를 10분위로 나눌 수 있는데 4분위 6분위 사이인데 이 계층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부족하다”며 “가령 서비스 업계 종사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보건복지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관희 고려대 교수는 “청년들이 소기업에 입사해 일정기간 근무하면 공공임대주택 우선 배정이나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