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진> 日 피해 복구 위해 10조엔 국채 발행

(아주경제 이가영 기자) 일본 대지진으로 정부는 복구·부흥을 위해 일본은행이 전액을 직접 부담하는 ‘지진부흥국채’를 긴급 발행할 방침이다.

다수의 정보통에 따르면 발행 규모는 10조 엔이 넘을 전망이다.

일본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국채 발행 절차에 있어 일은 및 여당은 신속히 조정해 들어가고 야당도 포함한 합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다른 방법을 이용한 국채 발행도 검토되었지만 국채를 시장에 대향 유통시키면 재정사정이 악화할 것은 물론 신용등급이 내려가 장기금리의 상승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위험성이 크다.

이에 지진부흥 국채를 일은이 부담하는 안이 급부상된 것이다. 일은에 의한 국채 부담은 재정법 5조에 의거 금지되어 있지만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경우, 국회의 의결을 거친 금액의 범위안에서는 가능하다'라고 규정돼 있다. 이번 지진은 '특별한 이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일본 국민신당의 가메이 시즈카(亀井静香)의원은 "지난 한신 대지진의 복구대책을 위해 총 3조3800억엔에서 그쳤지만 이번 지진은 그 규모가 커, 10조엔 이나 20조엔으로는 모자르다"고 말했다.

한편, 자민당의 타니가키 총재는 시한(時限)증세를 제안했지만 간 나오토 총리는 “일본 경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며 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