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리비아 군사개입 범위 어디까지

17일 유엔 안보리를 통과한 리비아 상공 비행금지구역 설정 결의로 인해 유엔의 군사개입 범위가 어디까지가 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결의는 "리비아 민간인 보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승인"하고 있어 해석 여하에 따라 작전 범위가 광범위해 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선 비행금지구역은 하늘에 설정되는 일종의 비무장지대로 볼 수 있다.

결의는 인도적 목적의 비행과 유엔 및 아랍연맹이 인가한 비행을 제외한 어떤 항공기도 이 구역에 들어설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유엔은 이 구역 감시를 위한 군대를 지정해 불법으로 침범한 항공기를 격추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특히 이 감시활동을 방해하는 어떠한 적대적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실상 지상군에 대한 공습도 가능하다는 것이 비행금지구역의 특징이다.

가령 리비아의 탱크, 대공포 부대가 비행금지구역 감시활동을 펼치는 유엔이 지정한 군대 또는 항공기를 향해 공격행위를 하거나, 위협을 가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공습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갖게 된다는 것이 유엔 관계자들의 해석이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