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규제완화 입장에 부처별 '팽팽한' 기싸움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정부가 이달말 당초 계획대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를 종료하기로 결정했지만 부처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종료 시한이 당장 2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토해양부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는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일단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급증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가계부채 대부분을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DTI 규제를 완화시키면 개인부채 증가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지난해 가계대출 규모는 746조원으로 1년전보다 7.8% 증가했다. 이는 카드대란이 났던 2002년 이후 8년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

정부가 무섭게 오르는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까지 올린 상태라 가계부채로 인한 서민들의 부담은 더욱 커지고 이는 우리 경제 부실의 뇌관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아울러 DTI완화가 한시적 조치였던 만큼, 예정대로 이달말에 종료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DTI와 관련한 정책을 결정하는게 쉽지 않음을 내비친 바 있다.

윤 장관은 이달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가계부채 등을 고려하면 연장하지 않는 것이 맞지만, 부동산 시장을 보면 DTI를 연장해 시장 활성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토해양부는 다음달부터 당장 DTI규제가 시작되면 주택 시장 ‘반짝’ 회복세가 끝나고 다시 하강 곡선을 그릴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주택 매매거래가 자연스럽게 이뤄져야 시장 자율기능이 살아나고 전·월세 수급도 안정될텐데, 정부정책에 따라 수요자들의 심리가 주택시장에서 강하게 작용하는 만큼 거래감소와 가격하락은 불 보듯 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연속 증가했던 아파트 거래량은 올 1월들어 전달대비 30% 가량 급감했다.

아파트 거래량은 DTI 완화 이후 지난해 10월 4만건, 11월 5만건, 12월 6만3000여 건으로 증가했지만 올해 1월 다시 4만건으로 감소했다.

2월 들어 다시 5만2000여 건으로 거래량이 늘었지만 완연한 회복세로 보기엔 아직 이르다고 국토부는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8·29대책으로 힘겹게 살린 불씨가 꺼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면서 DTI 추가 연장쪽으로 더 힘이 실린 상태다.

민간 부동산업체 한 관계자는 “DTI 완화가 끝나는 동시에 주택거래는 원천봉쇄된다고 보면 된다”며 “가계부채 다이어트냐, 거래 활성화냐 갈림길에선 정부의 고민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어떻게든 시장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