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2 주택거래활성화대책, 난항예고

정부 VS 서울·경기·인천 갈등 가시화<br/>서울·경기·인천, 취득세 감면 반대표명<br/>재건축·재개발 시장 반응도 시큰둥

(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22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거래활성화방안에 대해 서울시·경기도·인천광역시 등에서 취득세 감면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앞으로의 주택거래활성화대책 시행에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서울시는 23일 "지방재정에 대한 고려나 세수 감소 보전 대책 마련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세원인 취득세를 감면하게 되면 연간 6085억원의 세수가 감소하는 등 지방제정이 열악해지고 주민 행정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빚게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도 “부동산 시장 침체상황을 감안할 때 정부 노력이 필요한건 사실이지만 이를 위해 지자체의 주요 세원인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인천광역시 역시 “대표적인 지방의 자주 재원을 사후 정산방식으로 중앙정부가 보전하는 것은 지방의 재정 자주성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취득세 인하 반대성명을 냈다.

특히‘3·22 주택거래활성화 대책’이후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란 정부의 기대와 달리 시장의 반응 또한 시큰둥하다.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들은 DTI 부활이 예고됐던 만큼 매물이 나오거나 회수되는 등 특이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매수자나 매도자 모두 향후 상황을 지켜보자는 관망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송파구 가락동 가락시영아파트 단지내 상가 한 중개업소 이종각 대표는 “강남3구는 이미 규제에 묶여 있었고, 15% 추가대출을 허용한다고 하지만 지금 시장 상황을 볼 때 별다른 수요는 없을 것 같다”며 “다만 앞으로 서울 다른 지역의 주택시장의 변화가 나온다면 이 곳도 심리적인 영향은 받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이뤄질 경우 수혜가 가장 예상되는 강동구 재건축 단지나 용산 재개발사업지구도 아직은 특별한 변화가 없다.

둔촌동 대일공인 관계자는 “이번 정책으로 직접적인 반응은 다음달에나 나타날 것”이라며 “하지만 이 곳 재건축 아파트 투자자는 실수요 못지않게 투자개념이 강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DTI나 상한제 폐지 영향보다 재건축 사업 진행속도에 따라 시세가 움직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말했다.

고덕동 독일공인 관계자도 “재건축지역은 아무래도 분양가 상한제 폐지 여부가 영향이 더 클 것으로 보이지만 DTI 부활로 매수심리가 떨어져 주택거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용산구 타워공인 김태원 대표는 “뉴타운 등 재개발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용산은 DTI 부활을 앞두고 2~3개월 전부터 시세가 조금씩 오르는 모습을 보였다”며 “DTI 부활이 매수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그 강도는 크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