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이명박 대통령 특별 기자회견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인사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30일 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에 대한 최종 평가결과가 공식 발표됐다. 이 분야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내린 객관적 평가를 정부는 고뇌 끝에 수용했다. 신공항(건설)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는 경제를 살리고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에서 비롯됐음을 잘 안다. 여건상 신공항은 짓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해당 지역 발전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의지는 변함없이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신공항 공약을 지킬 수 없게 된데 대해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다. 특히 영남 주민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을 하고자 한다. 나라 살림을 책임진 대통령으로서 경제적 타당성이 결여될 경우 국가와 지역의 부담을 생각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다음 정부와 미래 세대가 안을 부담 역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후보 때 국민에게 공약한 걸 지키는 게 도리고, 매우 중요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때론 이를 지키는 게 국익에 반하면 계획을 변경하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심사숙고 끝에 이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음을 국민에게 말하고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 그런 의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소상히 설명코자 한다. 지금부터 질문 받겠다.
　
　<질의응답>
　
　-결과적으로 대선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서 여당 안팎이나 영남권에서 ‘문책성 인사가 필요한 게 아니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또 대통령의 탈당 필요성도 제기되는데.
　
　△이 문제는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후보였던 내게 책임이 있지 내각이나 청와대는 없다. 내가 최종적으로 보고를 받고 결단했기 때문에 내각이나 청와대에 대한 문책성 인사는 없을 거다. ‘탈당’은 화가 난 사람들의 말 아니겠나. 특별히 할 말이 없다. 서로 막말을 피하면서 힘을 합쳐 지역 발전에 매진하는 게 좋겠다.
　
　-신공항 백지화의 이유로 경제적 타당성 결여를 들었다. 그런데 지난 2009년 12월 호남 고속철도(KTX) 기공식에선 대통령이 ‘경제성이 떨어져도 필요한 인프라는 국가가 해야 한다’고 했다. 경제성의 기준과 원칙이 달라진 건가. 다른 국책사업에서도 균형발전의 가치와 경제성 원칙이 상충할 땐 어떻게 한 건가.
　
　△지역 발전과 경제성이 상충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지역발전이 곧 경제성이다. 현재 경부 고속철은 성공적으로 운행되고 있는데, 낙후된 호남지역 문제를 뒤로 미루는 건 맞지 않다. 우린 ‘서해안 시대’, ‘남해안 관광지대’를 만들겠다고 했다. 수도권에서 (주민들이 해당 지역으로) 관광을 가야 하는데 접근성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호남 고속철을 가능한 빨리 만드는 게 경제성이 있다고 생각한 거다. 대한민국에서 공약으로 집행되는 각종 사업이 금액만 140조원을 넘는다. 그 중엔 집행해선 안 되는 사업도 많다.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가 선거에서 공약을 다 그대로 (집행)하면 국가재정이 따라갈 수 없다. 경기도 용인시의 경우 1조원을 들여 경전철을 놨다. 그런데 연간 840억원 정도 적자가 난다고 한다. 민간 사업자에게 30년 (수익을) 보장한다고 계약이 돼 있어 1조원 사업에 2조5000억원 가까운 (돈이) 보상으로 나가야 한다. 그래서 현재 시장은 운영을 못 한다고 소송을 낸 상태다. 내가 신공항을 공약한 건 사실이다. 그런데 (사업을) 집행하려고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 10조∼20조원을 투자해서 매년 적자를 본다면 어려움이 있다. 투자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공항을) 만들어 놓은 뒤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가 문제다. 공항이 운영되려면 1류 항공사가 들어와야 하는데, 항공사는 수지가 맞을 때만 들어온다. 일본인 간사이(關西)와 나리타(成田) 등 2개 허브공항이 있고, 중국에도 베이징(北京)과 상하이(上海)에 공항이 있지만, 그곳은 경제규모가 크고 인구도 많다. 우리나라의 국토나 인구 규모 등을 볼 때 인천국제공항 같은 공항이 또 하나 생겨 상당 기간 적자가 나면 지역이 (이를) 감당해야 한다. 난 결정만 하면 된다. 그러면 지금 대통령은 욕을 안 먹는다. 다음 대통령 (임기) 중반에 투자가 되면, 그 이후 대통령에게 영향을 줄 거다. 책임 있는 대통령으로서 (지금) 대통령 1명 편하자고 국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고, 또 다음 세대까지 부담을 주는 사업을 할 순 없다. 세월이 지나 국민이 이런 결론을 낼 수밖에 없었음을 이해해주기 바란다.
　
　-지방에선 ‘대통령과 참모가 귀를 닫고 있는 게 아니냐’는 말이 들린다. 신공항은 공약일 뿐 아니라 ‘5+2 광역경제권’ 발전의 핵심 프로젝트였다. 그런 점에서 지방발전정책에 대한 보완이 있어야할 것 같다.
　
　△그동안 지역민들이 공항이 들어오면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거라고 인식해온 게 사실이다. 정부도 지역발전을 위해 많이 고심하고 있다. ‘5+2’는 부산, 경남, 울산, 광주, 전남, 대구, 경북, 전북, 충청, 강원, 제주권 등에 대해 구체적인 사업을 내놓고 있다. 앞으로 그 사업을 할 때마다 면밀히 검토할 거다. 지역과 국가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영남지역 발전(방안)도 구체적으로 생각하겠지만, 보다 냉철하게 생각해주는 게 좋겠다. (영남에) 공항이 있어야 한다는 판단은 맞지 않다. 그래서 영남권 주민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싶다. 이번 결정에 대해선 (주민이)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나도 영남 출신이다. 국가 발전이란 대국적 측면에서 결단한 것임을 이해해 달라.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공약을 어겼다’고 비판하면서 사실상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앞으로 박 전 대표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나갈 건가.
　
　△박 대표와의 관계는 너무 그렇게 볼 필요가 없다. 선의로 보는 게 좋다. 고향 지역구에 내려가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입장을 이해한다. 그러나 내 입장에선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는 것도 아마 이해할 거다. 그 문제(박 전 대표 발언)를 언론이 너무 심각하게 취급하는 건 옳지 않다. '(박 전 대표와) 크게 마찰이 생겼다'거나 '충돌이 생겼다'는 보도는 안 해도 된다. 이 문제(신공항)는 입장에 따라 견해가 좀 다를 수 있다.
　
　-지난 2007년 대선 과정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충청권에 유치키로 약속했다. 지금도 그 약속을 지킬 생각인가.
　
　△과학벨트는 국가 미래를 위해 해야 하는 사업이다. 우리나라처럼 자원이 없는 국가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은 과학기술의 선진화가 유일하다. IT(정보기술)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앞서가는 기술 덕분에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국가가 됐다. 현재의 경쟁력을 다음 세대로 이어가는 방법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과학자들이 머리를 함께 맞대야 한다. 과학벨트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돼 오는 5일부터 발효된다. 그때부터 총리실에서 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면 상반기 중 국민에게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국방개혁 307계획’과 관련해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관철시켜 나갈 건가.
　
　△국방개혁은 가장 중요한 게 합동성이다. 우린 육·해·공군과 해병대가 있는데 개별적으론 강한 힘을 발휘한다. 그러나 유사시 실전에서 어떻게 합동성을 발휘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군 안팎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됐다. (북한의 서해) 연평도 포격 당시 해병대가 K-9 (자주포) 하나만 갖고 대응했다. 당시는 육·해·공군이 함께 해야 할 작전이었다. 군은 신무기를 구매해 무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신무장과 국방개혁, 효율적인 작전 수행 등의 문제도 중요하다. 현역 장성이나 군, 예비역 장성, 일반 국민도 국방개혁의 필요성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거다. 천안함 폭침, 연평도 사건 등을 당하고도 우리가 (국방)개혁을 못하면 기회가 없다. 이번 기회에 각자 이기적 생각을 버리고 어떻게 하면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냐는 차원에서 협심해야 한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을 중심으로 연내 성공적으로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 정상회담 계획이 있나.
　
　△내년이 대통령 임기 말이니까 올해 남북 정상회담을 해야 하지 않느냐고 하는데, 난 그런 정치적 계산을 하지 않는다. (정상회담은) 대통령이 정치적 이유로 서둘러서 할 차원이 아니다. 남북이 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어떻게 유지해 나갈 것인지, 북한의 도발을 어떻게 억제할 것인지가 (준비)된 다음에 경제협력을 해야 한다. 남북 정상회담은 작년부터 ‘언제든 문이 열려 있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천안함 사건으로 46명의 용사가 목숨을 잃었다. 그들에게 무슨 죄가 있나. 우리가 그들을 지켜주지 못한 게 죄고, 북한의 죄는 말할 필요가 없다. 연평도에서도 무고한 용사들이 희생됐다. 북한은 저질러놓은 일에 대해서 사과 표시를 해야 한다. 그래야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다. 공격·협박한 뒤 시간이 지나서 ‘얘기 좀 하자’는 건 진정성이 없다고. 북한이 진정성이 있으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에 대해 진정한 자세로 대답을 해야 한다. 그러면 우린 모든 회담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다. 또 (북핵) 6자 회담도 열릴 것이다. 북한은 늘 일을 저지르고 나서 ‘만나자’고 하고, 또 시간 끌고, 다시 일을 저지르는 식으로 해왔다. 6자 회담을 열고 일부 보상도 해줬지만 줄 것 다 줬는데도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었다. 북핵 문제도 해결이 된다는 걸 전제로 6자회담을 해야 한다.(남북) 정상회담은 말할 것도 없다.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그런 판단은 추호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융통성이 없는 건 아니다. 목적은 한반도 평화와 공동 번영이다. 북한 주민이 잘 살게 하고 인격적으로 존중받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있다. 우린 (북한의 대화 제의에) 응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검토·대응하고 있다. 막무가내로 ‘(대화를) 안 하겠다’는 자세는 아니다. 이제까지의 잘못된 남북관계를 제자리에 갖다 놓고 대화하자는 거다. (북한이) ‘만나겠나, 안 만나면 또 치겠다’는데 이게 뭔가. (북한이) 치는 게 겁나서 만나야 하는 건가.
　
　-당국이 물가를 못 잡고 있다.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 숙소 침입 문제 등 외교·안보라인의 실책이 잦다는 지적이 있다. 개각에 대한 입장을 밝혀 달라. 더불어 청와대 개편문제에 대해서도 말해 달라.
　
　△일하다가 필요하면 (내각 등을) 개편할 수 있다. 정치적 의미에서 ‘한번 국정쇄신을 해보자’는 것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경제는 옛날과 달라 해외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인사가 너무 잦으면 국제 교류에서 힘들다. 남의 나라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내 임기가 3년이 지난 지금 (외국에서) 다섯 번째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 그런 게 글로벌시대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우리가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주최할 수 있었던 것도 (그렇다). 우리가 (회의) 준비 기간에 만일 관계 공무원과 장관이 계속 바꿨다면 어떻게 됐겠나. 과거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때 기록을 보면 그 중요한 협상을 앞두고 관계 장관과 공무원이 계속 바뀌었다. 가까운 일본은 (공무원이) 정년퇴직하면 계약직으로 고용해 협상을 맺을 때까지 썼다. (개각은) 필요에 따라서 할 거다. 그러나 ‘쇄신한다’고 정치적으로 너무 자주 하는 건 옳지 않다. 과거 정권의 통계를 내보니 평균 장관 임기가 9개월밖에 안 된다. ‘몇 달 있으면 떠날 사람’이라고 생각할 텐데 임기 9개월 장관 밑의 사람이 말을 듣겠나.
　
　-일본 대지진 피해에 대한 구호 온정이 이어지고 있는데 ‘독도 영유권 주장’ 등 교과서 왜곡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일본 교과서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매년 3~4월이면 일본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매뉴얼’대로 일을 해나간다. 일본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 국민을 보고) 정말 놀랍고 존경스러웠다. 우리 모두 십시일반으로 (일본을) 돕자고 해서 모금액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안다. 그러던 중 아무리 통상적인 일이라도 이 문제(교과서 왜곡)가 나오니 나와 우리 국민의 마음이 같을 거다. 대통령으로서 말을 아낄 뿐 심정은 국민과 같다. 그러나 이것(독도)은 우리 땅이다. 천지개벽을 두 번 해도 우리 땅이다. 우리 땅이고,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멀리서 자꾸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과는 목소리가 다르다. 우리가 조용히 있는 걸 보고 ‘왜 대응하지 않냐’고 따지는 건 그리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다.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사업은 계속해나갈 거다. 평소 독도 문제에 대해 강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 가수 김장훈의 인터뷰를 봤다. ‘교과서 문제가 있지만, 일본을 돕는 건 계속돼야 한다’는 얘기를 보고 ‘우리 국민이 성숙된 생각을 갖고 있구나. 어쩌면 정치권이나 언론보다 더 성숙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 점에서 국민으로부터 격려를 받는다.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일본은 말과 행동을 일치해 달라는 요구를 끊임없이 하고 있다. 일본에도 (내부) 정치(적 요인)이 많은 것 같다. 일본 국민도 지금 정치권이 주장대로 생각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거다. 독도 문제에 대한 우리 측 대응은 그렇게 이해해 달라. 일본에 대한 우리 국민의 성숙한 자세, 그게 바로 극일(克日)이다. 일본을 이기고, 모든 면에서 앞서갈 수 있는 자신감이다.
　
　<맺음말>
　
　이제 그만 하자. 다시 한 번 신공항에 대해 말하겠다. 동남권 신공항 사업이 취소됐지만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다. 부산 (김해)공항의 경우 연간 300만명이 해외로 나가고, 500만명은 국내선을 이용한다. 그러나 KTX가 생겨서 서울~부산(이동시간)이 2시간대가 되니까 (김해)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1시간 타고 올라와 김포공항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게 시간이 더 걸리고 요금이 더 들어 그쪽(KTX)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국내선 이용객은 급진적으로 줄어들 테고, 서울~부산(이동시간)은 곧 2시간대 이하가 될 거다. 지금도 (김해공항의) 이용면적이 40~50%가 안 되는데 국내선이 다 빠지면 여유가 생긴다. 그곳에 해외항공사가 들어오게 하는 등 있는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대구에도 공항이 있지만 대구~김포노선은 없어졌다. 옛날에 해당 지역 기자들도 비행기 타고 올라왔는데 지금은 KTX를 이용한다. 우리나라는 국방비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고, 또 복지를 강화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느냐가 중요하다. 세계 금융위기가 오면서 국가 재정 건전성의 중요성을 다들 알게 됐다. 이번 ‘위기’에도 우리나라는 (국제신용등급) 평가에서 (등급을) 그대로 유지했다. 일본, 유럽 등 다른 나라는 다 떨어졌다. 우리나라 지자체와 중앙정부 인프라 투자 공약이 신공항 문제를 계기로 보다 진지하게 변했으면 한다. 공약을 못 지킨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송구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정부는 앞으로도 지방 균형발전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정책을 추진)해나가겠음을 약속하는 것으로 오늘 회견을 마치겠다. 여러분, 고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