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장관 "건강보험 재정악화, 고령화로 더 심각해질 것"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저출산·고령화 등 세입기반이 감소하고 복지지출 수요가 급증하는 등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잠재적 요인들이 여전히 산재해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2011년 제1차 재정위험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은 예상보다 빠르게 개선되고 있고 주요국에 비해 매우 양호한 편이지만 편안할때 위험을 생각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우리나라가 외부충격에 취약한 소규모 개방경제인 만큼 미리 준비하고 대처해야 한다는 것.

윤 장관은 “금융위기 당시 우리나라 성장률 하락속도가 OECD 국가 중 아일랜드 다음으로 최고였다”며 “통일비용까지 감안하면 재정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재정 위험요인 중 하나로 건강보험 재정악화를 꼽았다.

윤 장관은 “건강보험재정은 연간 3~5조원의 국고지원에도 불구, 매년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 고령화, 보장성 강화에 따른 지출증가, 성장률 저하 등으로 재정악화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국고지원 방식(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지원)이 올해말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국고지원 방식에 대해 중점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또 과잉진료와 악제비 과다지출 등 비효율적 지출구조와 보험료 납부면제 남용 등 취약한 수입기반 문제도 근절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