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초대석] 이용섭 민주당 의원 “MB, 경제안정에 올인하라”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이명박 정부는 지금 성장보다는 물가를 안정시키고 가계부채를 줄이는 경제안정 정책에 최우선을 둬야합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말하는 향후 정부의 경제정책운용기조는 ‘안정’에 방점이 찍혀있다. 그는 국회 기획재정위 간사이자 민생대책특별위원, 당내 보편적복지기획단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제1야당의 ‘경제정책 브레인’이다. ‘경제안정’기조는 단순한 주의.주장이 아니다. 정확한 데이터와 향후 경제전망에 따른 판단이다.
　
　전세대란, 물가급등, 가계부채 등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지난 1일 이 의원을 만나 경제위기 돌파구를 찾아봤다.
　
　“우리경제가 안고 있는 큰 불안요인 중 하나가 사상최대의 가계부채입니다. 앞으로 주택가격이 떨어지거나 가계 소득이 감소하면 가계 파탄과 금융 위기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미 가계부채가 800조원을 넘어섰고 이 중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비율은 66%나 된다. 또한 앞으로 추가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한데, 이자 부담의 증가로 인해 가계와 금융의 동반부실이 우려되고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한 것은 “금융위기 극복한다며 정부가 저금리 정책을 오랫동안 유지했고, 부동산경기를 키우겠다고 대출지원 확대는 물론,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정부의 대책부재다. 이 의원은 “지난 7월 이후 기준 금리를 2%에서 3%로 1%포인트 인상함에 따라 가계 이자 부담이 약 7조원 이상 증가했는데도 정부는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의 물가안정을 위해선 기준금리를 연내에 현재 3%에서 4% 수준 이상으로 올려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가계이자 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될 것이라는 게 그의 우려다.
　
　이 의원은 “정부는 위험수위에 이른 가계부채가 경제회복에 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기존대출의 만기연장과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등 선제적 대응방안을 조기에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최근 전세대란 대책과 관련,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선진국 수준인 총 340만가구를 확보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주장했는데 합리적 대안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중은 4.7%에 불과해서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 때까지는 정부의 시장 개입이 불가피합니다. 전월세인상률 5%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해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는 것을 막자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전월세 상한제 등을 추진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대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지만 여야 합의 불발로 관련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는 상태다.
　
　그러나 이 의원은 4월임시회에서는 이 법안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한나라당 전월세 대책 TF에서도 최근 전월세 상한제 안을 내놓았다”며 “민주당안과 다른 부분도 있지만 국회 심의과정을 통해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가 생각하는 이명박 정부의 가장 큰 폐해는 무엇일까. 이 의원은 “사회적 자본의 황폐화다. 신뢰, 정직, 청렴, 정의 같은 것들이 이 정부 들어 너무나 급속도로 무너져 버렸다”고 지적했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을 천금처럼 여기고, 대통령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선다는 자세로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는 게 그의 주문이다.
　
　내년은 정치의 계절이다. 총선과 대선이 한꺼번에 몰려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민주당의 필승전략으로 ‘정의’와 ‘복지’를 내세웠다. “기획단 위원장으로서 제 역할은, 복지 아젠다를 선거용이 아니라 민주당이 집권하면 지속실행 가능한 집권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것입니다.”
　
　이 의원은 ‘3무 1반’(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 등록금)의 민주당 보편적 복지안에 대해 “단순히 복지 그물망을 늘려가는 것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 복지를 통해 국민들의 창의와 도전이 생활화되도록 대한민국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까지를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에 ‘기댄’ 안정이나 풍요가 아니라, 복지를 ‘통한’ 창조가 가능해지도록 차근차근 세부적인 로드맵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김대중 대통령이 발탁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중용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때마다 이 의원의 눈시울은 불거진다. 두 전직 대통령이 슬픔을 안고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는 “존경하는 두 전직 대통령처럼 어려운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 목소리가 없는 분들에게 목소리를 드리는 정치를 향해 뚜벅뚜벅 가겠다”고 다짐했다.
　
　학벌, 연고주의를 실력으로 극복하며 국세청장, 행정자치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등 세 번의 인사 청문회를 거친 이 의원. 일각에선 그를 두고 ‘털어도 먼지 안나는 인물’이라 평한다.
　
　“저라고 털어서 먼지가 안 나겠습니까. 다만, 지키는 원칙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하는 일이 내일 아침 언론에 나도 당당하게 설명할 수 있을 때 하고, 부끄러운 일은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30년이 넘는 공직생활 동안 ‘헌신, 절제, 봉사’라는 공직자의 필수 덕목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남은 삶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별로’ 먼지는 안날 것 같다는 생각이 1시간이 넘는 인터뷰의 바다에서 기자를 항구로 이끌었다.
　
　△1951년 출생 △전남대. 미국 미사간대 대학원. 성균관대 경제학 박사△사법고시(14회) △관세청장 △국세청장 △행정자치부 장관 △건설교통부 장관 △18대 국회의원(광주 광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