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폐합 추진 국립대, 성과따라 예산지원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올해부터 통폐합이나 연합대학법인화를 추진하는 국립대의 사업성과에 따라 대한 정부 예산이 차등지원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3일 발표한 ‘2011년도 국립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에 따르면 2개 이상의 국립대가 통합할 때 예산을 지원하는 ‘통폐합 사업’ 희망 대학은 입학정원 감축 계획, 통폐합에 따른 대학 발전 전략, 유사ㆍ중복 학과 통폐합 등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입학정원은 대학과 대학이 통합할 경우 1개 대학 입학정원의 20% 이상, 대학과 산업대는 산업대 입학정원의 25% 이상, 대학과 전문대는 전문대 입학정원의 60% 이상, 산업대와 전문대는 전문대 입학정원의 60% 이상을 2014학년도까지 줄여야한다.

대학과 교대 통합시에는 초ㆍ중등교육양성 및 수급계획 등 별도의 입학정원 감축계획을 따라야 한다. 대신 교대와 통합해 초중등 교원 양성을 위한 여건을 갖추는 대학은 교원양성 중점대학으로 지정해 적극 육성된다.

또한 행정ㆍ경제권 등이 같은 2개 이상 국공립대가 협약(MOU)등을 통해 공동의사결정체를 운영하는 ‘연합대학법인화’를 추진하려는 대학은 발전전략 및 비전, 유사 학과ㆍ학부 통폐합, 법인화 기반조성 계획과 법인화 이행 방안 등을 사전에 제출해야 한다. 이때는 일정기간(3∼5년) 뒤 단일법인으로 전환하려 할 때 정부 지원이 추진된다.

특히 통폐합이나 연합대학법인화를 희망하는 대학은 5월 말까지 신청서를 내야 하며 통폐합대학이나 연합대학법인 명칭은 신청서 제출 이전에 확정해야 한다.

더불어 교과부는 올해부터 관련 예산은 철저히 성과를 따져 차등지원하기로 했다. 사업 1차년도에는 최소 예산만 지원하고 2차년도부터 성과(유사ㆍ중복학과 통폐합, 캠퍼스 특성화, 정원감축 여부 등) 등을 평가해 예산을 준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2008년부터 통폐합사업을 추진해온 경북대, 전북대, 제주대 등 3개 국립대에 대한 올해 지원 예정액(189억5800만원)도 이 방침에 따라 20% 범위에서 차등 지원한다.

교과부는 연합대학법인화 사업에 대해서도 실적이 저조하거나 예산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을 경우 단계별로 재정지원 중단ㆍ축소, 예산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