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北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 발의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에 발의됐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일리애나 로스-레티넌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1일(현지시각)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과 북미간 외교관계 수립 제한을 골자로 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보도했다.

RFA에 따르면 법안은 고(故)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에 대한 암살시도와 천안함 사태, 연평도 포격 등을 국제적 테러와 고강도 도발로 규정했다. 

또 북한이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되기 위해서는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에 대한 사과와 미사일 및 핵기술의 이전 중단, 전쟁포로 석방 등 12가지 조항을 충족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미국은 지난 2008년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했으며 이후 회기마다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이 의회에 발의됐지만 처리되지 못했다.

이번에도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하원에서는 통과 가능성이 크나 상원에서는 민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어 통과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