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가구로 언제 늘어나나", 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 건수 감소

2월 전국 2567가구… 전월比 22% ↓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 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규모를 현재 150가구 미만에서 300가구 미만으로 확대하는 법안 등 규제 완화조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사업자들이 사업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7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2월 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 실적은 2567가구로 전달의 3297가구에 비해 22% 줄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월 892가구에서 2월 378가구로 57.6%나 급감했고, 인천은 303가구에서 151가구로 50%, 대전은 260가구에서 153가구로 41.2%, 부산은 814가구에서 576가구로 29.2% 각각 감소했다.

늘어난 곳은 경기도가 1월 528가구에서 2월 784가구, 충남 104가구에서 156가구, 제주 121가구에서 278가구 정도였다.

이처럼 도시형 생활주택의 인허가 건수가 감소한 것은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과 주인 거주용 일반주택 1가구의 복합 건축 허용은 최근에야 법 개정이 끝나 이달부터 허용되고, 건립 가구수를 300가구 미만으로 확대한 조치는 현재 하위법 개정이 진행되고 있어 법 시행 이후로 인허가를 미룬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추가 규제완화에 대한 사업자들의 문의전화가 많은 편이다"며 "도시형 생활주택이 300가구 미만으로 확대되면 일반 건설사들의 참여가 늘면서 건립 가구수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