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 중부수 폐지로 의견 모아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검찰관계법 심사소위는 7일 전체회의를 통해 검찰 중앙수사부의 직접수사 기능을 폐지하는 6인소위의 방안에 따르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개특위 내 6인소위는 지난달 검찰의 중앙수사부 폐지와 특별수사청 신설, 법관 수 증원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조개혁안을 발표해 사개특위에서 이를 심의해 왔다.

사개특위 소속 한 의원에 따르면 중수부는 폐지하되 대형비리사건 등 거악척결에 대한 국민적 요구도 수용하기위해 중수부의 직접수사 기능을 일선 검찰청의 특수부를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한 수사기능 조정은 검찰청법 등 법률 개정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오는 11일 2차회의에서 법조문화 문제에 대해 논의키로 했다.

그러나 판.검사 비리를 전담하는 특별수사청 신설문제에 관해서는 여야간 이견이 심했다는 후문이다.

공직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주장해 왔던 민주당 의원들은 특별수사청 설치에 찬성 입장을 보인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반대한 것.

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판.검사 비리가 잦은 것도 아닌데 특별수사청을 만드는 것은 예산낭비”라며 “특별수사청보다는 ‘그랜저 검사’ 수사때 시도됐던 특임검사 제도가 바람직 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