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인천시장 " 확실한 보존대책 없는 취득세 감세는 수용 불가"

(아주경제 박은영 기자)정부의 부동산 취득세 50% 감면 계획에 대해 송영길 인천시장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송 시장은 11일 오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취득세 인하 방침은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라며 철회입장을 분명히 했다.

송 시장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 전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지방세 감세조치를 발표한 것은 지방자치 근본과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한 행위”라고 강력히 질책했다.

그는 “현재 지방재정은 지난 금융위기 때 중앙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의 결과 등으로 부채가 누적되어 있는 열악한 상황이므로 확실한 보존대책이 없는 감세는 수용 불가”라고 못박았다.

이어 “부동산정책은 시장경제원리에 따른 수요공급정책이 우선돼야하며, 다음으로 재정정책, 금융정책을 활용하고, 조세정책은 최후의 보조적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정부 방침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환경개선지구등에 대한 재정투입을 통해 재개발 수익성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오히려 부동산 진작과 함께 서민주거환경 개선을 동시에 이루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