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선 한국대부금융협회 사무국장은 현행 연 44%인 대부업체 및 여신금융기관 대출금리 최고한도를 오는 7월부터 39%로 인하하기로 한 금융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17일 ‘서민금융 기반강화 종합대책’을 통해 대출금리 최고한도 5% 인하 계획을 발표했다. 최고금리 인하 이후 저신용층 서민들이 사금융시장에 몰릴 것에 대비해 대출중개수수료 인하, 햇살론 등 서민 우대금융 제도 보완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이 사무국장은 “대출금리 5%포인트 인하안은 이미 지난해 7월 한 차례 언급된 사항으로 업계 관계자들이 예상했던 부분”이라며 담담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이어 “연 30% 이자 상한제가 당장 실시되지 않게 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대출금리를 39%로 제한할 경우 재무구조가 탄탄한 몇몇 우량사들과 달리 영세 대부업체들은 운영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장기적으로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출금리가 30%까지 하향 조정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대부시장이 음성화되지 않도록 시장금리에 맞춰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부협회 측은 한나라당의 이자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불법사채이용자가 64만 4000명 증가하는 등 저신용자들의 대출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며 대출금리 최고한도 연 30% 상한제를 4·27 재보선을 의식한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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