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명칭 ‘기본계획 11-30’으로 변경

국방부는 추진 중인 국방개혁 `307계획‘의 명칭을 `국방개혁 기본계획 11-30’으로 바꾸기로 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이날 국방개혁 관련 참모회의에서 “국방개혁 307계획은 일종의 지침 성격의 계획에 붙인 명칭으로 어느 정도 계획이 구체화한 만큼 이제 바꿀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국방부 관계자가 전했다.
　
　관계자는 이어 “‘11-30’은 2011년에서 2030년까지 추진한다는 의미”라면서 “이제부터는 국방개혁 307계획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특히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연계해 △올해 말까지 구체적인 계획안 마련 △2012년 11월 1일까지 육ㆍ해ㆍ공군 참모총장을 합참의장 작전지휘 계선 안에 포함 △2014년 12월 1일까지 각군 본부와 작전사령부 통합 △2015년 12월 1일 전작권 전환과 함께 상부지휘구조개편 완성 등 4단계로 추진하는 안을 마련했다.
　
　또 애초 307계획에 포함됐던 국군교육사령부와 국군군수사령부는 창설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