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충칭 부동산세 징수액 미미

부동산세 효과에 잇따라 의문제기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중국 상하이와 충칭이 지난 1월 말 부동산세를 도입한 지 100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세 징수규모가 100만 위안(한화 약 1억6700만원)에도 못 미칠 뿐만 아니라 이 지역 집값 역시 떨어질 기미는커녕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고 중국 런민왕(人民網·인민망)이 최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달 27일 기준 상하이시 세무기관이 접수한 부동산세 징수 대상 주택은 모두 2306채. 올해 1분기 주택 거래량의 겨우 5%에 불과한 수준이다. 여기에 부동산세를 납부한 건수도 겨우 20건에 불과했다고 현지 매체들은 보도했다.

충칭의 징수 현황도 별 다를 바 없다. 충칭시 당국은 현재 겨우 몇 십만 위안에 불과한 부동산세를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부동산세의 지방 정부 재원 기여도도 토지 양도 수익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해 중국 전체 토지 양도 수익은 모두 2조9000억 위안(한화 485조원). 중국 전체 재정 수익의 35.4%를 차지하는 등 어마어마한 수준이다. 토지양도를 통해 재정을 마련할 수 있는 지방 정부가 부동산세 징수에 적극적이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현상인 것이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부동산세 징수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 재정 수익이 악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부동산세를 시범적으로 도입한지 벌써 100일이 지났지만 효과가 미미하자 전문가들은 부동산세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특히 대다수 전문가는 중국 부동산세가 낮은 부동산 세율, 지방 정부의 소극적 태도라는‘태생적 결함’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차오젠하이(曹建海) 중국 사회과학원 연구원은 “상하이, 충칭 두 곳의 부동산세 징수대상이 극히 제한돼 있다”며 “부동산세 정책은 한 마디로 ‘이도 저도 아닌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부동산세를 시범 도입하기 전부터 향후 시장에 미칠 효과가 ‘과대포장’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만연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 정부가 미적지근한 정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부동산연구회 부회장은 “부동산세 징수 대상이 극히 제한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고가 주택 보유자들은 아예 부동산세 도입에 개의치 않은 것이 부동산세 도입 효과 미미의 주요 원인”이라며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상황에서 부동산은 여전치 만족스러운 투자대상”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