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세연구원과 함께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공공기관 선진화를 통한 공기업 지배구조 개선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류성걸 재정부 제2차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아시아 국가의 공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3가지 키워드를 제시할 방침이다.
강제와 지시에 의한 억압보다 부드러운 개입이 특정한 행동을 유도할 수 있다는 '넛지 이론'을 근거로 경영자율권 확대를 제안하고, 정보통신기술(ICT)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 고객의 의견이 공기업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인 매커니즘을 제안하는 방법도 제시한다.
한편 OECD 아시아 네트워크 회의는 2005년 제정한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을 아시아 시장에 적용하기 위해 이듬해 설립된 국가간 회의체다.
OECD 가이드라인에는 공기업에 대한 법·제도 확립, 정부의 역할, 이사회의 역할,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권리, 투명성 제고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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