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엽 국토장관, 전월세 상한제 도입 '반대'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는 '찬성'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이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 취임사를 하고 있다.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이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반면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는 찬성의 뜻을 밝혔다.

권장관은 1일 취임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격 급등기에 (분양가 상한제가)나름 의미는 있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공급을 위축시키고 주택의 품질을 낮추고 있다”며 “물리적인 규제보다 금융이나 다른 정책수단을 쓰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며 “공급자쪽으로 지나치게 규제하면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치권에서 추진되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서는 반대의 뜻을 표했다.

권 장관은 “시장 불안은 공급자에게 힘의 균형이 넘어가 있다는 것인데 가격통제는 그런 의미에서 부작용을 키울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인사청문회 직전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도 “전·월세 상한제 도입 취지는 이해하지만 단기적으로 전세값이 급등할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도 공급위축, 불법·이면계약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이어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규제완화를 지속해야 한다”며 “특히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덩어리규제를 계속 발굴해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권 장관은 “그동안 많은 규제를 완화하면서 수요자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려 오히려 불편을 초래한 측면도 있다”며 “좀 더 세밀하게 규제완화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도 시사했다.

그는 “다주택자에 대한 시각이 곱지만은 않은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자가보급률이 60% 정도에 그치는 점을 감안하면 1가구 1주택 개념만으로는 갈 수 없다”고 말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변화시켜 이들을 임대사업자로 육성, 전·월세주택 보급의 한 축으로 삼겠다는 복안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