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환율 정책 포기하고, 기준금리 인상하라"

민주당, 고물가 행진 책임 정부·한은에 있어<br/>환율 시장 개입 멈추고, 기준금리 적기 인상해야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민주당이 정부와 한국은행에 고환율 정책 포기와 기준금리 적기 인상을 골자로 한 물가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1일 논평을 통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개월 연속 4%대의 고공행진을 벌이는 등 물가오름세가 장기화되고 있다”며 “앞으로 각종 공공요금 인상이 줄줄이 예고돼 있어 중산서민의 살림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정부의 고환율을 중심으로 한 수출위주 전략과 기준금리 인상 실기에 기인했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환율 개입을 멈추고 한은은 기준금리를 적정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주장은 정부의 고환율 정책이 일부 수출대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켰으나, 내수위주 중소기업과 국민들에게는 수입비용을 가중시켜 물가부담을 키웠다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정부가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을 통한 환율시장 개입을 자제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는 외평기금에서 외평채를 발행해 달러를 흡수, 환율 시장에 개입하는데, 외평기금이 지난해에만 5조100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국민의 부담을 더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또 물가불안의 근본적인 원인이 한은에 있다며 기준금리를 적기에 인상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물가불안의 가장 큰 책임은 한국은행에게 있다"며 "물가가 오를데로 오른 이후에야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등 수 차례나 금리인상 시점을 놓쳤다"고 비판했다.

이어 "5% 경제성장에 집착하지 말고 기준금리를 적정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