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공동체 만들자…원화 국제화 시급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경제통합이란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들이 동맹을 맺고, 해당국은 관세 또는 화폐거래에 있어 비가맹국에 비해 배타적인 권한을 부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확산되고 있는 경제블록화에 맞춰 우리 정부가 '아시아경제공동체'의 구심점 역할을 할 '비전위원회'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해당 위원회가 역내 경제통합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외교역량을 총 결집시킨다는 계획이다.

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세계경제의 글로벌화, 블록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이 무역장벽을 뛰어넘고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경영체제 구축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아시아경제공동체는 어떤 형태?

일반적으로 경제통합의 진화단계는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 △관세동맹(customs union) △공동시장 △경제동맹 △완전경제통합 등을 거치게 된다.

아시아경제공동체 논의도 결국 이같은 과정을 통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우선 동아시아 경제 3강인 한국과 중국, 일본 정부가 내년부터 본격적인 협상에 나서게 되는 3국간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되면 공통관세를 적용하게 되는 '관세동맹' 단계로 진입하게 된다.

1952년 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벨기에 등 6개국이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를 설립해 1958년까지 역내 철강관세를 철폐했던 게 대표적인 사례다.

기존 자유무역지대를 2015년까지 '공동시장(혹은 단일시장)' 출범을 목표로 한 아세안 10개국의 노력은 그 다음단계다. 6억명의 인적자본과 풍부한 자원으로 형성될 아세안공동체(ASEAN Community)는 역내 국가 간 상품과 서비스, 투자, 숙련 노동자, 자본이동이 관세동맹 단계보다 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2009년 12월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이 리스본 조약을 발효시키면서 초국가적 정치공동체 단계에 진입한 게 사실상 '완전한 형태의 경제통합'이다. 이는 가입국간의 경제정책을 조정할 수 있는 '경제동맹' 단계를 뛰어넘는 것이다.

EU가 완전한 경제통합을 이뤄낸데는 무엇보다 유로화라는 단일통화에 모아졌던 강력한 지지가 그 원인으로 작용했다. 유로화는 미 달러화와 함께 이제는 세계 양대 통화 역할을 하고 있다.

◆경제통합 vs 원화 국제화 '투트랙'

EU의 사례는 역내 경제통합 논의가 결국 단일통화 논의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리스와 포르투갈, 스페인, 아일랜드 등 남유럽 'PIGS' 국가가 엄청난 재정적자로 신음하고 있지만, 여전히 EU가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은 이처럼 화폐통합이 가져온 무시못할 결과라는 점에서 이의를 달 사람은 없다.

환율 등락으로 앉아서 엄청난 손실을 치러야 하는 우리로서는 부럽기만 한 대목이다. 기획재정부 한 관계자는 "원화의 국제화에 뒤쳐져 매년 수십억달러의 외환보유고를 쏟아붓고도 항상 불안할 수 밖에 없는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저출산·고령화란 구조적인 문제로 성장잠재력이 매년 하락하고 있는 우리는 '제2의 내수시장'으로 불리는 중국과의 협력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될 이유가 되고 있다.

특히 일본을 제치고 미국과 함께 'G2'로 거듭나고 있는 중국은 위안화 국제화 시기만을 조율하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중국은 홍콩과 싱가포르 등 중화경제권은 물론 엄청난 자금력을 바탕으로 신흥국들에 투자를 늘리고 있다.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안전자산으로 분류되고 있는 엔화는 이미 아시아시장을 뛰어넘은 지 오래다.

아시아공동통화를 선제적으로 주창하고도 장기경제불황으로 지금은 다소 주춤한 일본에게 더 이상 주도권을 빼앗겨서는 아시아경제공동체 논의가 공염불로 전락할 수도 있음을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지적하고 있다.

허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금융정책팀장은 "금융시장의 선진화와 아시아경제통합 논의는 더 이상 지체돼서는 안될 명제임에 틀림없다"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원화의 국제화를 위해 다각도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전위원회' 설립 한치도 지체말아야

아시아경제공동체 설립 논의는 사실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노무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줄기차게 진행해 왔다. 그러나 그 때마다 매번 각국의 정치·경제적인 상황과 맞물려 흐지부지 돼 온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글로벌 경제블록화에 아시아 지역만 예외적이었던 것은 지난 IMF 외환위기와 2008년말 금융위기에서 처절한 결과로 이어졌다. 주요 20개국(G20) 의장국으로서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지금이 아시아경제통합 논의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한 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MB 정부 역시 임기를 1년반 남겨놓고 있지만 이번에도 물건너 갈 경우, 위기가 재발한다면 세계경제의 변방으로 떨어질 개연성은 항상 열려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