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수부 폐지' 반대 확산...민주 반발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논의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론을 둘러싼 정치권 논란이 7일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가 전날 사개특위 검찰소위의 대검 중수부 폐지 합의에 반대입장을 밝힌데 이어 한나라당 의원 49명이 "대안없는 중수부 폐지에 반대한다"면서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했고 김황식 총리도 중수부 존치에 무게를 실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청와대의 반대입장 등에 대해 "검찰과 청와대의 야합"이라고 비판하면서 규탄 결의문을 채택, 이 사안이 6월 국회 최대 정치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김 총리는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대검 중수부 존폐 논란과 관련, "국회에서 그런 부분까지도 세세히 챙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게 행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기본 조직과 원칙을 살려놓고 문제를 시정하는 노력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 등 49명도 이날 의총 소집 요구서를 황우여 원내대표에게 제출했다.

   이어 박 의원은 국회 브리핑에서 "현 사법제도 시스템 하에서 금융감독기관, 감사원, 청와대, 정치인 등 권력층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기관은 없다"면서 "중수부 기능을 대체할 대안이 없는 현 시점에서 무조건적인 중수부 폐지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총 소집 요구서에 서명한 49명 가운데 40여명은 중수부 폐지에 적극 반대했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같은 당 정몽준 전 대표도 논평에서 "야당과 한나라당 일부의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주장은 저축은행 사건을 은폐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권이 중수부 폐지에 속속 반대입장을 밝히고 나선 것은 저축은행 사태 등 이른바 '거악'(巨惡) 척결을 위해서는 중수부의 존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대검 중수부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은 이러한 움직임에 강력히 반발하며 청와대와 검찰의 '막후 빅딜설'을 제기하는 등 공세에 나섰다.

   손학규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청와대는 중수부 폐지에 반대하는 검찰에 동조하고 있다"며 "국민 권익을 지키려면 검찰은 검찰을 지키고 청와대는 청와대를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의총에서 청와대·검찰 규탄 결의문을 채택하고 "청와대를 향해 번져 가던 저축은행 사건의 불길을 검찰이 꼬리자르기 수사를 통해 차단하는 대가로 중수부 존속을 약속받았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