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금융위기 이후 무역장벽 다시 높아져"

"수출세·쿼터 등 최근 6개월간 최소 30건"

(아주경제 이지은 기자) 금융위기 이후 식품 및 원자재 수출 제한과 수입 규제 등 무역장벽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는 12일(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가 오는 21일 발표 예정인 무역장벽 보고서를 미리 입수해 WTO 회원국들이 금융위기 이후 보호무역에 굴복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WTO가 180여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새로 취해진 무역 제한 조치는 최소 30개로 그 이전 12개월 사이의 12개를 크게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수출세와 쿼터 부과 등이 무역 장벽에 포함됐다면서 환경 보호와 식품 가격 안정 등의 명분이 반복적으로 내세워졌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세계 각국 정부들이 가격 경쟁력을 높이거나 (내수) 생산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수출 규제를 활용하는 유혹을 받을 수 있다면서 이것이 수입품에 대한 피해를 불가피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WTO는 이어 특정 원자재와 농산물에 여러가지 명분으로 특히 수출 규제의 초점이 새롭게 맞춰졌다며 주요 20개국(G20)도 앞서 약속과는 달리 규제 대열에 동참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WTO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규제를 대표적 사례로 언급했다.

WTO는 오는 21일 보고서를 공식 발표하고, 회원국들과 보고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