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투트랙] 규모별 활로 터주고 조달비용 부담 줄여야

(아주경제 방영덕 기자) 구조조정 이후 저축은행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대두되고 있다. 저축은행의 규모별 차별화 된 먹거리 제공부터 조달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안까지 다양하다.
　
◇ 저축은행의 지방은행化…"지역 밀착 인센티브 제공"
　
전문가들은 저축은행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한 상태에서 규모별로 차별적인 대책 마련을 권고하고 있다. 대형과 중소형 저축은행으로 나눠 목표시장을 특화할 때 오히려 고유 업무에 집중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그 근거다.
　
대표적으로 대형 저축은행의 경우 제2지방은행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기존 업무 영역을 다소 넓혀 지방 중소도시 등의 금융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목표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근본적으로 저축은행이 은행에 비해 경쟁력이 취약한 상태에서 이미 대형화된 저축은행의 독자생존은 수익모델 부족 등으로 어렵다"며 "대신 외환위기 이후 취약해진 지방의 가계와 중소기업을 중점 지원하는 지방은행화로 경쟁력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형 저축은행의 경우 그야말로 지역 서민과 자영업 등을 지원하며 상호금융기관을 거듭나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는다. 시중은행이 상대하기 어려운 서민들에게 금융지원을 해 지역밀착화를 목표로 삼고 있다.
　
여기에는 저축은행들이 지역밀착화된 영업을 강화할 수 있는 인센티브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내포돼 있다.
　
예컨대 지역 기여도가 높은 저축은행의 경우 세금공제나 업무 규제 완화 등의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대형화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오히려 지역밀착화된 저축은행에 인센티브를 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저축은행의 서민금융지원 기능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례로 미국의 지역재투자법(CRA)에서는 금융기관의 지역공헌도에 따라 인허가 설립규제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조달비용 및 예보료 부담 덜어줘야

향후 먹고 살거리를 마련해 주는 일 못지 않게 현재 저축은행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일도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대표적으로 다른 금융기관보다 높은 조달비용을 낮춰주는 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다른 예금 취급기관에 비해 조달비용이 가장 높은 곳이다. 이는 예금금리는 다른 금융기관보다 높은 반면, 신협 및 새마을금고 등과 달리 세제감면 혜택이 주어지지 않은 탓이 크다.
　
실제로 그동안 저축은행의 수신 증가율은 다른 예금 취급기관의 수신증가율을 상당폭 웃돌았다. 지난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연평균 수신 증가율을 보면 저축은행 16.6%, 새마을금고 9.7%, 신협 9.1%, 은행 8.0% 순이다.
　
반면, 은행, 저축은행 등에 적용되는 국내 법인세율은 25%이지만 신협, 새마을금고 등은 9%를 적용받는다. 　

현재 상황에서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예금보험료 부담도 크다. 부산저축은행 등의 영업정지 사태로 수신이 줄어들고 수익성이 계속 악화되고 있어 예보료 부담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저축은행들은 현재 예금보험공사에 예금 등 연평균 잔액의 0.35%를 예보료로 납부하고 있다. 은행이 0.08%, 은행과 저축은행을 제외한 모든 금융기관이 0.15%씩 내고 있는 것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