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기강 확립'.. 청와대는 고민 중?

'공정사회 뒷받침' 위해 고강도 감찰 불가피.. 정치적 의도 담기면 '역풍' 우려도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이명박 대통령 취임 후 공직사회에 너무 열심히 일을 시켜 사기가 저하되거나 힘들어 하는 부분이 있다. 기강을 잡고, 사기를 북돋는 두 가지 방안의 접점이 어디 있는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김두우 청와대 홍보수석)
　
　청와대가 집권 후반기 공직기강 확립 방안 마련을 두고 ‘딜레마’에 빠졌다.
　
　이명박 대통령의 ‘공정사회 실현’ 기조를 뒷받침하려면 공무원 사회에 대한 고강도 감찰이 불가피하나, 자칫 정치적 목적의 사정으로 비칠 경우 그 ‘후폭풍’ 또한 감당키 어렵기 때문이다.
　
　김두우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은 최근 국토해양부 직원들의 ‘목·금(木·金) 연찬회’ 논란 등 공직기강 해이에 관한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16일 “심각하게 고민하는 단계”라며 “내부 컨센서스를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황식 국무총리는 최근 잇단 공직비리 등과 관련, “국민은 ‘우리 사회가 한계에 왔다. 총체적으로 부패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겠냐”(14일 국무회의)는 이명박 대통령의 말이 떨어지자 무섭게 이튿날 중앙부처 감사관들을 불러 철저한 내부 감찰을 주문하고 나선 상황.
　
　또 총리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과 감사원은 다음 달부터 사정 인력을 총동원해 고강도 공직감찰을 벌이기로 했으며, 국민권익위원회도 ‘공직자의 청탁수수 및 사익추구 금지법안’ 등 보다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공직기강 강화 시스템을 마련 중이다.
　
　청와대에선 “공직기강 확립은 현실적으로 청와대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까지 나왔다.
　
　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선 “측근 비리 등에 따른 이 대통령의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를 막기 위해 청와대와 정부가 본격적인 ‘사정 드라이브’를 걸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과거 정부의 사례에서 보듯 임기 말 ‘사정풍(風)’은 오히려 민심이반을 가속화하는 촉매가 될 수 있다는 게 청와대의 부담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따라 그나마 국민 호응도가 높은 ‘공정사회 실현’마저 빛이 바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에 대해 김 수석도 “사정은 역대 정권이 집권 4년차 때 한 번씩 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어 조심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