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접촉한 배심원에 징역 8개월

페이스북을 통해 형사 재판의 피고인과 접촉한 배심원에 대해 영국 법원이 법정모독죄를 적용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배심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피고인과 의견을 교환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런던 지방법원은 16일 배심원 조앤 프레일(40.여)이 이미 약물 남용 사건과 관련해 무죄 선고를 받은 제이미 스튜어트(34)와 페이스북을 통해 접촉한 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법정모독죄를 적용해 프레일에 게는 징역 8개월을, 스튜어트에게는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유무죄를 가리는데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배심원은 법정을 제외하고 피고인과 어떠한 형태의 접촉도 엄격히 금지돼 있다.

프레일은 당시 여러명의 피고인이 연루된 마약 공급 사건의 배심을 맡은 상태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피고인 가운데 한명인 스튜어트와 만났다.

스튜어트는 이미 무죄가 선고된 상태였으며, 프레일은 다른 피고인들의 재판이 진행되던 도중 대화를 나눴다.

두 사람은 사건과 관련한 의견을 주고받았고 프레일은 이 사건에 관련된, 다른 피고인들의 혐의에 대한 스튜어트의 질문에 답을 하기도 했다.

프레일은 또한 법정에서 얻은 정보만으로 판단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어기고 인터넷을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기도 했다.

두 사람은 대화 도중 의기투합해 재판이 끝난뒤 페이스북을 통해 친구 관계를 맺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배심원과 피고인이 접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프레일은 배심원 자격을 박탈당했고 600만 파운드의 비용이 소요된 해당 사건의 재판은 중단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터넷을 통해 반복적으로 피고와 연계를 맺는 배심원의 행동은 배심원으로서 지켜야할 서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스튜어트는 재판이 끝난뒤 “프레일이 어린 자녀를 두고 있고 잘못을 인정했다”면서 “그녀는 나쁜 사람이 아니다”고 말했다.

BBC는 프레일이 최소 4개월을 복역한뒤 가석방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