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초가 오세훈 시장.."주민투표 결과에 승복해야"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초등학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 반대를 위한 주민투표에 나선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면초가에 놓였다.

오 시장은 그동안 깊은 반목·갈등을 빚어온 민주당 의원뿐 아니라 한나라당으로부터도 비난의 화살을 계속 맞고 있다.

20일 개회한 서울시의회 6월 정례회는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둘러싼 서울시와 시의회간 갈등을 표면에 드러냈다.

김명수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친환경무상급식은 이미 전국 지자체의 80% 이상이 실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교육복지 정책”이라고 말한 뒤 “서울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불법적으로 개입한 주민투표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눈길을 끈 것은 이날 한나라당까지 오 시장의 주민투표를 질타하고 나선 부분이다.

주영길 한나라당 부대표의원은 “민주당 서울시의회 독주로 서울시의 주요 사업마다 제동이 걸리고 있다”며 “이는 민주당 탓뿐 아니라 오세훈 시장의 시정협의 거부에 따른 갈등도 한 몫했다”고 지적했다.

주 부대표의원은 “오 시장님이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승리할 경우 서울시와 시의회간 대립 국면에서 주도권을 잡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대권 도전에도 청신호가 켜지게 된다는 정치적 저의를 숨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민주당 의원들이 무상급식을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명분이 되고 있다”며 오 시장에게 조정의 기술을 요구했다.

오시장의 주민투표 강행은 시의회뿐 아니라 한나라당내에서도 시선이 곱지 않다. 한나라당 차기 당권에 출사표를 던진 남경필 의원은 오 시장에게 “주민투표를 철회하라”고 직접적으로 요구할 정도다. 또 당내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예비후보자들의 견제도 만만치 않다.

반면 오 시장은 이번 주민투표에 정치생명을 걸었다. 그는 지난 16일 주민투표 청구 서류가 제출되자 “주민투표에서 패할 경우 어떤 정치적 책임을 질지 심각하게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직뿐 아니라 대권 티켓을 걸고 승부수를 던진 셈이다.

201일만인 오 시장의 서울시의회 출석도 주민투표를 의식한 행보다. 전면적인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주민투표 청구가 시작된 만큼 시의회와 정면대결을 선언한 것이다. 이는 ‘적군의 땅’인 시의회에 들어가 직접 부딪치며 주민투표 정국을 유리하게 끌고 나가겠다는 포석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그는 지난해 12월 1일 시의회 민주당이‘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 조례안’을 강행 처리하자 시정협의 중단을 선언, 시의회 출석을 거부해왔다.

이런 점에서 6월 정례회는 그에게 아주 중요한 시점이다. 복지포플리즘에 대한 반발여론을 유도해 그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오 시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서울시나 시의회가 모두 주민투표 결과에 이의없이 깨끗이 승복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