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언시’ 도적적 해이 부추긴다

담합행위 적발 실적 상향에 일등공신<br/>과징금 면죄부·‘막장 폭로전’부작용도

(아주경제 이재영 기자) 산업계의 담합행위가 '리니언시'에 의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자진신고자에게 과징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인 리니언시가 최근 산업계의 담합을 들춰내는 일등공신이 되고 있는 것이다.

리니언시는 객관적인 증거를 잡기 어려운 업체 간 담합행위를 적발하는 데 확실히 효과적이지만, 최근 횟수가 늘어나면서 과징금을 감면받는 업체의 모럴해저드 문제도 지적받고 있다.

지난 19일 CJ제일제당과 대상의 고추장 담합행위가 적발됐다. 이번 담합 적발도 대상의 리니언시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양사는 고추장 제품 가격 할인율을 30%대로 맞춘 담합행위가 적발돼 총 10억52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다만 대상은 리니언시로 과징금 전액을 면제받을 전망이다.

앞서 지난달 말 정유 4사도 리니언시에 의해 담합행위가 적발되면서 총 4348억8800만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공정위는 자진신고자 보호를 위해 리니언시 대상자를 공표하지 않을 방침이다. 업계는 GS칼텍스의 리니언시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리니언시가 업체 간 담합 적발에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사실은 이처럼 적발 실적이 증명해 준다. 더욱이 고추장과 석유제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품들의 담합문제가 시정될 수 있다는 점은 소비자 입장에서 크게 다행스런 일이다.

그러나 리니언시가 빈번하게 이뤄지면서 부작용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내야할 GS칼텍스가 리니언시를 통해 전액 감면받는 것에 대한 논란도 많다.

더욱이 리니언시가 보복 성향을 띠면서 업체 간 '막장 폭로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대상은 CJ제일제당이 '쇠고기 진국 다시' 제품에 대한 분쟁을 일으킨 것에 대해, GS칼텍스는 2009년 SK에너지의 리니언시로 LPG 담합 과징금을 맞은 데 대해 각각 분풀이를 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윤철한 시민권익센터 국장은 "최근 기업 담합은 굉장히 치밀해지고 은밀하게 이뤄져 내부고발 없이는 적발이 쉽지 않다"며 "리니언시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현재 상황에서는 기업들의 자진신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