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공화국’으로 전락한 한국> ①공직사회의‘비위’자화상

검찰 등 ‘사정기관’대수술론 탄력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대한민국이 ‘비리공화국’으로 낙인찍혔다. 저축은행 비리에 청와대와 감사원 고위공직자가 연루되는 것을 시작으로 정부부처의 각종 비리가 잇따라 드러나면서다.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검찰 등이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면서 국가 ‘사정기능’ 대수술론이 탄력을 받고 있다. 이에 본지는 공직비리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비리근절을 위한 대책을 모색해본다.
　
　
　정·관계와 공무원 비리가 줄줄이 터져나오면서 공직기강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다. 검찰과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점검단)이 올 들어 공무원의 뇌물수수와 향응 접대 등 비위 적발건수만해도 수십건에 달하는 실정이다.
　
　권력의 중심 청와대가 비리에 구멍이 뚫렸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청와대 정무비서관 출신인 김해수 한국건설관리공사 사장이 부산저축은행그룹에서 사업 인허가 청탁을 받고 여당 국회의원에게 전화를 건 사실을 밝혀내고 조만간 소환할 방침이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그룹 브로커 윤여성(구속기소)씨한테서 김 사장에게 사업상 청탁과 정치자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국가 최고감찰기관 감사원과 ‘금융검찰’ 금융감독원도 비리에 감염됐다. 검찰은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구속 기소)이 김종창 전 금융감독원장을 두 차례 직접 만나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구명 로비를 벌인 정황을 잡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은 전 감사위원은 브로커 윤씨에게 이 같은 청탁의 대가로 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세무조사 편의 등의 명목으로 억대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부산지방국세청 소속 전·현직 직원 4명을 구속했다.
　
　국토부 백모과장의 경우, 부동산신탁회사(리츠) 관리감독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기로 한 대가로 500만원 상당의 산삼과 현금 등 32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총리실 점검단이 지난 5월말까지 적발한 각 부처 공무원의 비위는 60여건이 넘는다. 최근 제주도에서 열린 ‘자연친화적 하천관리 연찬회’에서 국토부 건설수자원실 직원 17명이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룸살롱과 나이트클럽 등에서 향응을 제공받았다. 또 환경부 한 국장은 제주도에서 열린 민관 합동 워크숍 참석 이후 묵었던 호텔에서 이틀을 더 지내고 이 비용을 한국환경공단에 대납토록 했다.
　
　농촌진흥청 산하 국립축산과학원 한 간부의 경우, 축산관련 업체로부터 수년동안 편의 제공과 생활비 명목으로 8000만원을 받기도 했다.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교통관리공단은 수십억원의 국고를 횡령한 혐의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얼마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고위 임원이 건설업체 2곳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비리는 지자체로까지 전이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금품수수로 파면이나 해임 등 징계를 받은 국가와 지방공무원은 모두 624명으로 2006년의 114명에 비해 5.5배로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뇌물수수, 공금횡령 등 비리로 파면 또는 해임된 지자체 공무원 비율은 전체 27만9390명의 1.05%인 2960명으로 6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지난해 6·2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전국 230명 단체장 중 24%인 55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전문가들은 검찰 등 사정기관의 강도 높은 감찰을 주문하면서 국가청렴위의 기능 제고도 요구했다.
　
　정대화 상지대 교수는 “최근 공직사회의 잇단 비리는 현정부의 ‘부패불감증’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현재 청렴위를 권익위 산하에 뒸는데 이를 다시 독립위로 승격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