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 '대마불사' 글로벌 銀 추가 자본율 합의

바젤Ⅲ 의무율에 1~2.5%P 추가…단계적 적용<br/>트리셰 "'대마불사' 도덕적 해이 방지 기대"

(아주경제 이지은 기자) 국제결제은행(BIS)이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전 세계 주요 대형 은행에 대해 기존 합의된 자본 규정보다 더 까다로운 조건을 적용키로 했다.

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와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BIS 산하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국제 금융 시스템상 중요한 은행'(SIFI)에 대해 곧 발효될 바젤Ⅲ의 핵심자기자본비율(core TierⅠ)인 7% 외에 1~2.5%포인트를 추가 적용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따라서 대형 은행들은 핵심자기자본비율을 최대 9.5%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추가 비율은 해당 은행의 자본 상황과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고 FT는 설명했다.

합의를 주도한 장 클로드 트리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겸 바젤은행감독위원회 의장은 이날 스위스 바젤에서 회의가 끝난 후 발표한 성명에서 주요 대형 은행의 자본 여건 기준을 높인 이번 합의에 대해 "글로벌 시스템상 중요한 은행들에 의한 외부 불경제와 도덕적 해이의 재발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금융위기 재발시 전 세계 금융시스템이 받을 충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그는 기대했다.

위원회는 새로 합의된 내용은 2016년 1월부터 적용되기 시작해 2019년 1월까지 완전 이행되도록 했다.

위원회는 이번 합의 내용을 담은 성명에서 대상이 되는 은행 목록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최대 30개 은행이 추가 자본율 적용을 받을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FT도 한 소식통을 인용, 주요 30대 은행 가운데 '1군'인 적어도 8개 은행이 가장 높은 2.5%포인트 추가 자본율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여기에는 미국의 JP모건, 씨티그룹, 뱅크오브아메리카(BoA)가, 유럽에서는 도이체방크, HSBC, BNP파리바,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 바클레이스 등이 대상 은행으로 언급됐다.

그 다음은 2%포인트가 추가 적용되는 그룹으로 골드만삭스, UBS, 모건스탠리, 크레디트스위스가 언급됐다.

교도는 일본의 경우 미쓰비시UFJ파이낸셜그룹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위원회는 이번에 SIFI을 선정하는 방법에도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다음달 말 쯤 이와 관련 세부사항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위원회는 성명에서 밝혔다.

바젤Ⅲ는 BIS가 지난해 합의한 새로운 은행 건전성 기준으로 금융기관이 충족해야 할 자기자본비율의 기준에 관한 국제금융협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