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거대시장 문 열린다… 한·EU FTA 7월1일 발효

(아주경제 김형욱 기자) 7월1일, 한국 경제가 새로운 전기를 맞는다. 이날 발효되는 유럽연합과의 자유무역 협정, 한·EU FTA가 사실상 전면 발효되기 때문이다.

유럽연합은 스위스·러시아 같은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유럽 국가(27개국)가 포함돼 있다. 인구 5억명, 연간 국내총생산 16조4000억으로 세계 최대의 단일 경제권이다. 이번 한·EU FTA 발효로 국내 기업은 이 시장에 관세 장벽 없이 진출할 수 있게 된다.

최대 수혜를 받는 업종은 자동차다. 유럽 완성차 수출 관세 10%가 향후 5년 동안 점진적으로 철폐되고, 부품 수출 관세 4%는 즉시 사라진다.

지난 2009년 1575만8000대의 신차가 판매된 EU는 미국(1060만1000대)을 제치고 중국에 이어 두번째로 큰 자동차 시장으로 부상했다. 금융위기가 강타한 지난해는 1378만대로 수요는 줄었지만 역시 미국(1155만대)보다는 많다. 150만대 전후의 국내 시장과 비교해서는 10배 이상 크다.

현대·기아는 지난해 이 시장에서 62만1000대를 판매했다. 비록 현대 체코.터키(27만대) 공장과 기아 슬로바키아(23만대) 공장 등 50만대는 이미 현지 생산체제를 갖췄지만 국내에서만 생산하는 에쿠스·제네시스 등 국내생산 차량에 대해서는 당장 관세 혜택을 볼 수 있다. 현지생산 품목 역시 국내생산 부품의 경우 4%의 관세가 당장 사라진다. 당장 도요타·혼다·닛산 등 일본 경쟁사와의 가격경쟁력에서 우위에 설 수 있다.

현대차는 오는 2013년까지 유럽 연 판매대수를 지난해 35만여 대에서 40% 늘어난 50만대로 높였다. 현지 출시 모델도 기존 11개 모델에서 2015년까지 16개로 늘리기로 했다. 특히 내년 초 유럽 시장에서 판매될 유럽 전략 중형 왜건 ‘i40’을 울산 공장에서 생산키로 했다.

지난해 26만여 대를 판매한 기아차 역시 2013년까지 점유율 순위를 현 16위에서 10위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기아차는 연내 소형 ‘프라이드 후속’과 중형 ‘K5’를 현지 출시한다.

지난해 전체 완성차 수출 물량 62만5723대의 30%에 해당하는 18만7000대를 유럽에 판매한 한국지엠 역시 점진적으로 수출이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모회사인 미국 GM은 2015년까지 국내 비중이 높은 ‘쉐보레’ 브랜드를 유럽 시장에서 100만대 이상 판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국내 중소부품사들 역시 유럽 자동차 제조사에 제품을 납품하는 기회도 지금보다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미 1997년부터 세계무역기구(WTO) 정보기술협정에 따라 무관세 혜택을 받아 온 전자업계 역시 TV 일부물량은 14%에 달하는 관세를 면제받게 된다.

한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한국개발연구원(KDI) 등 10개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번 FTA 발효로 우리 경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향후 10년 동안 최대 5.6%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연간 0.5% 이상의 성장이 기대되는 셈이다.

국내 고용 효과도 있다. 장기적으로는 서비스업 22만명, 제조업 3만3000명 등 25만3000명의 고용증대 효과도 기대된다. 선진국이 모여 있는 EU 기업과의 교류 확대를 통해 국내 기업 경쟁력 향상의 기회도 될 수 있다.

KIEP의 최낙균 선임연구위원은 “우리 산업 중 수출 경쟁력이 강한 분야에서 무역흑자 확대가 가능하고, 유럽의 선진 기업들과의 외국인 투자나 기술협력 등을 통해 선진 경영기법과 선진기술의 도입이 원활하게 이뤄지면 경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국내기업, 특히 중소기업들이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토머스 코즐로프스키 주한 EU대사는 최근 ‘한.EU FTA 세미나’에서 “관세 철폐가 가져다줄 새로운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양측 기업들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새로운 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변신을 꾀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최낙균 연구위원 역시 “FTA 발효에 따른 과실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실현된 예상이익을 현실화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만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