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부동산정책> "언 발에 오줌누기" 싸늘한 부동산시장

후속입법 집행 안되면 혼란만 가중될 것

(아주경제 김영배 기자) 정부가 30일 또 다시 부동산대책을 내놓았다. 주택거래 활성화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올 상반기 4차례 대책을 내놓은데 이어 5번째다.

정부가 이날 내놓은 대책의 핵심 내용은 ▲수도권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 수도권 임대주택사업자 세제 지원 강화 ▲소형주택 건설자금 지원 확대 등이다.

집값이 급등하던 시기에 도입된 각종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정책 방향이 맞기는 하지만 당장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어떡하든 거래를 살려보겠다는 정부 정책의 방향이 맞기는 하지만 때 늦은 감이 없지 않고 시장기능 자체가 위축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싸늘하다 못해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 계속되는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경기 불확실설 등 부동산시장을 둘러싼 녹록치 않은 주변 환경도 대책의 약효를 반감시킬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부동산 거래시장을 이렇게 놔둬서는 안된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냄으로써 시장 참가자들에게 심리적인 위안은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닥터아파트 이영진 리서치연구소장은 “부동산 경기가 전반적으로 좋아지지 않는 이상 이번 대책으로 주택거래가 활성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다만 규제 완화 신호를 시장에 보냄으로써 급격히 위축돼 있는 구매심리를 다소 풀어줄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소장은 “수도권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한다고 해도 수도권 분양시장에서 프리미엄이 형성된 단지가 거의 없음을 고려할 때 거래 활성화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주택거래는 활성화 시키면서 전·월세 시장은 안정시킨다는 측면에서 정책방향이나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관건은 실제 집행여부에 달려있다고 지적했다.

함 실장은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를 제외하고는 구체적인 내용이나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다”며 “정책방향대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후속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같이 후속입법이 추진되지 않아 실기할 경우 부동산 시장의 혼란만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리얼투데이 양지영 팀장은 “수도권 주택 시장이 그 동안 재건축 시장의 흐름에 종속적으로 움직여 왔고, 거래 침체로 미분양이 양산 될 때마다 전매제한 완화가 정책 조절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장 참여자에게 어느 정도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양 팀장 역시 수도권 분양시장의 가장 큰 변수인 미분양은 중대형이고 주택 소유 성향도 투자개념에서 실수요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전매제한 기간이 짧아진다고 하더라도 대책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