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서민 체감경기 개선에 주력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정부가 30일 내놓은 하반기 경제정책운용방향의 초점은 물가 안정을 통해 서민 체감경기를 개선하는데 맞춰져 있다.

올해 상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대를 벗어나지 못하는 등 물가 상승세가 여전하고 집세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경제 지표와 체감 지표 사이의 괴리가 좀처럼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선 공공요금 차등요금제를 시행하는 등 인상폭을 최소화하고 독과점 등 시장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소형주택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도 실시한다.

◆공공요금 차등요금제 시행

정부는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 인상폭은 최대한 줄이고 시기는 분산해 서민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즉 에너지 절약을 위해 전기요금과 같은 불가피한 요금은 인상하되, 대신 공기업 원가절감 계획과 실적을 공개해 요금조정과 맞물리게 하겠다는게 정부의 방침이다.

에너지 인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오는 8월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전기요금의 원료비 연동제나 겨울철 수요 급증을 대비하기 위한 선택형 피크요금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도로 통행료에도 차등요금제가 적용된다. 시간대별, 주중·주말에 따라 차등화하고 주중보다 주말 요금을 비싸게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중앙공공요금은 전기료, 통행료, 우편료, 열차료 등 일부만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시내버스, 지하철, 상하수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지방공공요금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지역·품목별 인상시기를 분산하고 인상폭도 3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평균 이내로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유통구조 등 구조적인 문제 개선

정부는 농산물 가격 변동을 막기 위해 고랭지·가을배추의 계약재배를 평년 생산량의 20%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수요자와 공급자 간 다리 역할은 농수산물유통공사가 맡는다. 공사는 계약대금 정산이나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공산품의 경우, 공정위가 매년 2개 독과점 산업을 대상으로 분석해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시장별 정책보고서'의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독과점 등 경쟁법을 위반한 기업에는 과징금을 강하게 부과하고 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선 고발조치 하기로 했다.

아울러 독과점이나 서민 밀접 품목에 대해 관세율을 재평가해 기본관세율 체계를 조정하기로 했다.

할당관세 품목의 수입 유통구조와 가격인하 효과를 분석하고 물량한도를 지정하는 할당관세를 시행한 뒤 수입자 추천절차 때문에 수입이 늦어지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수입추천제도' 개선 방안도 모색한다.

정부는 하반기에 111개 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하지만 필요 시 추가 적용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소형 전세금 소득세 한시 비과세 적용

정부는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는 조치로 소형주택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집주인이 받는 전세금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소득세를 부과하지만 소형주택의 경우는 한시적으로 면제해주겠다는 방침이다.

수도권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도 완화한다. 149㎡ 이하 소형주택을 3채 이상 임대할 경우 양도세 중과에서 배제시키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공급 측면에서는 LH공사 등을 통해 매입 임대를 늘리고 국민임대주택 건설과 관련한 기준단가를 상향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있다.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공급총량은 유지하되 연도별 공급량을 탄력조정하고 분양주택 중 60㎡이하 소형 비중을 20%에서 70%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도 확대한다.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인 전월세 소득공제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저소득층의 소득수준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보증금과 임대료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서민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약국 수가를 합리화해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우수 민간 어린이집 가운데 900곳을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빈 교실과 근린공원을 이용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