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부동산정책>수도권 전매제한 완화…수혜지역은 판교·광교

(출처: 부동산1번지)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정부가 30일 내놓은 하반기 부동산정책 방향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수도권 아파트 전매제한기간을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주택거래를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전매제한 완화를 통해서 주택 거래 숨통을 틔워줄 것이라는 기대다. 하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은 거래침체의 근본적인 원인이 규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큰 효과를 거두진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전매규제가 완화되는 수도권 공공택지의 경우 입주를 시작한 전용면적 85㎡ 이하는 12개 단지 6908가구 정도다.

성남 판교신도시 산운마을 13단지를 비롯해 성남 도촌지구 휴먼시아 5단지, 광명시 광명역세권 휴먼시아 3·4단지 등이 해당된다.

아직 입주를 하지 않은 분양권 상태 수도권 아파트는 79개 단지 4만6657가구가 해당된다. 이 중 85㎡ 이하가 3만가구, 85㎡ 초과 1만6652가구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6822가구, 경기 3만4389가구, 인천 5446가구다. 광교신도시가 포함된 수원이 1만9787가구로 가장 많다.

전매제한 완화에 따른 혜택은 청약 당시 인기가 높았던 판교와 광교신도시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김포나 파주, 남양주 등은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조민이 부동산1번지 리서치팀장은 "수혜지역으로는 광교신도시를 꼽을 수 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호가 격차로 거래는 성사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또 판교신도시의 경우 입주 후 2년이 지나는 시점이므로 굳이 전매제한을 완화하지 않더라도 거래가 가능한 시기가 온 것으로 봤다.

닥터아파트 이영진 리서치연구소장은 "수도권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한다고 해도 수도권 분양시장에서 프리미엄이 형성된 단지가 거의 없음을 고려할 때 거래 활성화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판교 및 광교 일대 중개업소들은 대부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움직임이 없다"면서도 "이번 조치로 인해 앞으로 거래가 어느정도는 활성화되지 않겠느냐"며 기대를 나타냈다.

지역별 전매제한 가구수 (부동산써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