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한·미FTA 심의 7일 착수

TAA 안건은 배제…USTR "행정부 방침과 어긋"

(아주경제 이지은 기자) 미국 하원의 세입위원회가 7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에 대한 심의에 착수키로 했다.

하원 세입위의 데이브 캠프 위원장은 7일 오전 10시 한·미FTA와 미·콜롬비아FTA, 미·파나마FTA 등 3개 FTA 이행법안 초안 심의를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고 소속 의원들에게 5일 통보했다.

캠프 위원장이 제시한 7일 회의의 심의 안건 가운데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무역조정지원(TAA) 제도의 연장 문제가 빠져 있어 민주당 측의 반발이 예상된다.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하원 세입위의 FTA 심의 착수를 환영하면서도 TAA 문제를 심의안건에 포함하지 않은데 유감을 표시했다.

커크 대표는 성명을 통해 "이 같은 하원 세입위의 태도는 FTA와 무역으로 타격을 받는 노동자 구제책을 함께 진전시키고자 하는 행정부의 입장과 어긋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원의 FTA 소관 상임위원회인 재무위에서는 맥스 보커스(민주)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3개 FTA 이행법안의 모의 축조심의(mock markup)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으나 공화당 측이 TAA 연장안이 포함된 FTA 이행법안을 심의할 수 없다고 맞서면서 FTA 법안 심의가 무산됐다.

하원의 다수당인 공화당 측은 TAA 연장안을 배제한 채 3개 FTA 이행법안 심의에 나선다는 입장이지만 이번에는 민주당이 반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백악관이 지난주 민주당의 보커스 상원 재무위원장, 캠프 하원 세입위원장 등과 TAA 협상을 타결지었다고 발표했지만, 공화당 내 반발에 따른 의회 내 심의 파행으로 FTA 진전은 당분간 교착 상태가 이어질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TAA 연장안이 포함된 FTA 이행법안을 패키지안으로 의회에 제출해 TAA 연장을 거부하려면 공화당이 FTA 이행법안까지 반대투표를 해야 하는 정치적 부담을 안게 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