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방정부, 재정 '빨간 불'

(아주경제 홍우리 기자) 과도한 채무에 따라 중국 지방정부의 재정위기가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10년 말 기준 전국 지방정부의 부채 규모가 10조 7000억위안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7%를 차지하고 이 중 8조 5000억위안이 은행 여신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실제 지방정부가 중국 은행들에 지고 있는 부채 규모는 이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5일 “중국의 지방정부 부채가 당국의 집계보다 3조 5000억위안 더 많을 것”이라며 “정부가 확실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인 중국 은행들의 신용등급이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다른 신평사 피치도 최근 “중국의 신용대출이 급증하고 자산에 거품이 형성됨에 따라 2013년에 가면 중국에 신용 위기가 닥칠 가능성이 60%정도 된다”고 전망했다.

그동안 지방정부 재정 부실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적이 많았지만 이번처럼 구체적이면서 심각한 경고의 목소리는 처음이라는 분위기다.

중국 지방정부 재정에 빨간 불이 들어온 가운데 전문가들은 지방정부의 과도한 토지거래 의존도를 그 원인으로 꼽았다.

‘토지재정’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중국 지방정부의 토지매매 의존도는 매우 높다. 자원이 부족하고 낙후 지역일 수록 토지매매, 토지양도, 토지세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했다.

2010년 말 기준, 지방정부의 토지 양도 소득은 무료 2조 9000억위안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경기부양에서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긴축기초로 방향을 전환하며 지방정부의 재정상황은 급속히 악화되었다.

부동산 시장 과열 방지를 위해 주택 및 토지 거래를 제한하면서 지방정부의 돈줄이 막힌 것.

통계에 따르면 5월 23일 기준, 베이징(北京)시의 토지거래 수익은 250억 6094만위안으로, 작년 1~5월의 615억 2014만위안 대비 감소폭이 무려 59.2%에 달했다.

주택용 토지 소득 하락폭은 더욱 컸다.
2010년 1~5월 베이징 주거용 토지 거래금액은 466억 8336만위안으로, 전체 토지거래의 76%를 차지했다. 그러나 2011년 같은 기간 주거용 토지 거래규모는 75억 3810만위안으로, 전체 토지거래액의 30%를 밑돌며 동기대비 84% 감소했다.

업친데 덮친격으로 내년 은행 대출 만기에 따른 상환 압박까지 더해져 지방정부 재정 부담이 가중된 것.

이때문에 중국 정부가 과도한 지방부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무디스 같은 전문기관들은 중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시나리오로 세가지 방안을 점쳤다.

첫째 중국 중앙정부가 사안 별로 개입해 지방정부에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이 경우 '도덕적 해이'가 문제가 될수 있다.

또 다른 방안은 지방정부의 채무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채권 은행에 이를 손실처리하도록 압박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가 은행과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방치하는 것인데 이는 예상가능한 상황중 최악의 시나리오다.

이 경우 대중국 투자자 신뢰도가 악화되면서 결국 은행과 지방정부에 더 큰 부담을 초래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당국은 앞서 지방 정부의 디폴트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이들의 채무 가운데 2조-3조위안을 탕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