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하원, 7일 한미FTA 비준안 심의 착수

상원 재무위, 하원 세입위 동시 심의

(아주경제 이지은 기자) 미국 상원의 재무위원회가 7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에 대한 심의에 착수키로 했다.

상원의 FTA 소관 상임위원회인 재무위의 맥스 보커스(민주·몬태나) 위원장은 6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한·미FTA와 미·콜롬비아FTA, 미·파나마FTA 등 3개 FTA 이행법안의 모의 축조심의(mock markup)를 7일 오전 9시에 개시한다고 밝혔다.

하원의 FTA 소관 상임위인 세입위원회도 7일 오전 10시부터 3개 FTA의 모의 축조심의를 시작한다.

그러나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무역조정지원(TAA) 제도의 연장법안을 배제한 채 FTA 이행법안 심의에 들어가기로 한데 반해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에서는 TAA 연장안을 함께 다루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보커스 위원장은 FTA 이행법안 심의와 TAA 연장안을 함께 처리키로 백악관 및 하원 세입위 측과 합의가 됐기 때문에 7일 심의에서 TAA 연장안을 함께 심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커스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3개 FTA 이행법안의 모의 축조심의에 착수키로 했지만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TAA 연장안이 포함된 FTA 이행법안에는 참여할 수 없다고 맞서면서 회의참석을 거부해 심의가 무산됐다.

TAA는 외국기업과의 경쟁과정에서 실직한 근로자들에게 연방정부 차원에서 재교육과 지원혜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민주당은 실직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이 제도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반해 공화당 측은 재정지출이 수반되는 이 제도의 연장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FTA 비준동의와 연계시키는 것은 곤란하다며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