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영리병원' 도입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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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1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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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민주당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 설립 허용 방침에 반대하고 나섰다.

주승용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14일 고위정책회의에서 "영리병원 도입시 의료 양극화가 심화되고, 동네 의원급은 다 몰락할 것"이라며 "공공 의료기관이 지금보다 2배 정도는 확충되고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되기 전에는 도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확고한 당론"이라고 밝혔다.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도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제주도특별법이 도입되면 우리나라 의사는 미국에 가서 영업을 할 수 없는 반면 미국의 의사, 약사들은 국내에서 영업을 할 수 있다"며 "어떻게 국내 의료계가 찬성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노 의원은 이어 "영리병원은 의료보험 환자를 받지 않을 수도 있고, 보건복지부의 의료행위 감사 대상에서 도 예외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와 한나라당은 최근 당·정·청 실무협의를 갖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8월 국회에서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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