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2일 부채 시한 넘기지 않을 것"

미 공화·민주 모두 기대…이번주가 고비

(워싱턴=송지영 특파원) 미국 정부 채무상환 불이행(디폴트) 시한인 8월2일이 2주 정도 밖에 남지 않는 가운데 백악관과 공화당 지도부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 조만간 어떠한 방식으로든 타결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17일(현지시간) "양측 모두 시한을 넘기면 안 된다고 공감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결정될지가 관건"이라고 보도했다.

백악관의 야곱 류 예산실장은 "워싱턴의 책임있는 리더들이 정부 파산을 원한다고 믿지 않는다"며 "의회 지도자들과 대통령은 모두 부채 상한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라고 말했다고 NYT는 덧붙였다.

공화당은 자신들이 만든 '상한, 삭감 및 균형' 법안을 먼저 상정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법안은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에서는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정부 적자를 줄이고 경제 규모의 일정 비율 내로 연방 지출 규모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또한 헌법을 고쳐 균형 예산을 정부가 유지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백악관과 민주당은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지만 공화당의 방침은 분명해 보인다. 공화당의 린제이 그래함 의원은 CNN에 출연해 "우리가 보았을 때는 이 방안만이 현재로선 가능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에서는 그러나 통과가 불투명하다.

상원 쪽에서 가장 주목받는 안 중의 하나는 지난주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가 제안한 "오바마에게 부채 상한을 늘리는 권한을 주고, 정부 지출 삭감 등 균형 재정을 위한 협상은 양당이 별도로 해나가는 임시 타개책"이다. 이 안은 당장 임박한 시한을 지킬 수 있고, 구체적인 정부 재정에 대한 계획은 별도로 협상할 수 있어 실용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종의 '백업 플랜'인 셈이다.

양당은 오바마에게 부채 상한을 늘리게 하는 대신 앞으로 10년간 1조5000억 달러의 정부 지출을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2주 안에 법안 상정을 한다는 계획이다.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맥코넬과 함께 추진하고 있어 상원에서의 통과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안이다. 이 안은 양측의 타결을 앞당기기 위해 오바마가 주장한 부자 과세 등을 통한 추가 세수 확보는 담지 않고, 사회복지 등 정부 지출을 줄이는 내용을 담았다. 일종의 시한 내 통과를 위한 절충안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전날 라디오 연설에서 공화당의 대부격인 로널드 레이건을 예로 들어 "레이건 대통령 8년 시절 대화와 타협으로 17번이나 정부 부채 상한을 올렸다"며 공화당의 협조를 강하게 당부했다. 최근 여론 조사에서 나타났듯이 미국 국민들이 정부 부채 협상의 실패를 공화당의 탓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점을 부각시키고, 조기 협상 타결을 끌어내기 위한 발언으로 분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