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금융권 2019년까지 4600억 유로 확충해야"

바젤Ⅲ 이행안 초안 공개

(아주경제 김신회 기자) 유럽연합(EU)이 글로벌 은행들의 자기자본 및 유동성 규제안인 바젤Ⅲ에 대응하기 위한 이행안 초안을 공개했다.

21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가 마련한 이행안은 바젤Ⅲ가 시행되는 오는 2013부터 2019년까지 역내 금융권에 부실 자산의 2.9%에 상당하는 4600억 유로의 자본을 확충하도록 했다. 이행안은 EU 역내의 8200여개 금융업체에 적요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벌금을 물어야 한다.

바젤Ⅲ는 오는 2019년까지 은행들의 기본 자기자본비율을 현행 2%에서 7%로 높이도록 하고 있다.

미셸 바르니에 EU 역내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이번 조치가 2008년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아 장기간 유럽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위기에서 배운 교훈을 통해 리스크에 대해 새로운 접근을 한다는 면에서, 금유권은 자본을 더 확충하고, 자본을 양질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U는 이행안이 또 다른 금융위기에 대한 리스크를 줄여줘 역내 경제 성장률을 연간 0.3~2%포인트 높여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대출 비용(금리)은 0.29% 오르고, 전체 대출 규모는 1.8%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반발하고 있다. 특히 독일과 영국 금융권에서는 이번 조치가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 비해 가혹해 유럽의 금융산업이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안젤라 나이트 영국은행가협회(BBA) 최고경영자(CEO)는 "유럽 경제가 매우 취약한 상황에서 새로운 조치를 취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계컨설팅업체 KPMG의 질스 윌리엄스는 "총액으로는 몰라도, 은행들이 개별적으로 추가 자본을 확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마련된 이행안은 27개 회원국과 유럽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