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폭력·따돌림 없는 학교 만들기’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안전이 취약한 ‘학생안전강화학교’ 1600곳에 민간 경비나 배움터지킴이를 2명 이상 배치하고, 청원경찰 시범학교 10곳을 선정·운영키로 했다.
그동안 1급지(인구 25만명 이상 시·군·구) 경찰서 137곳에만 학교 폭력 전담 경찰 인력이 배치됐지만 앞으로는 2급지와 3급지에도 전담 인력을 배치키로 했다.
아울러 전국 230개 시·군·구의 초등학교 폐쇄회로(CC)TV를 행정안전부의 통합관제시스템과 연계해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등 외부인의 학교 출입 통제도 강화한다. 학교별 경비인력은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올해 하반기까지 모든 초등학교에 현행 자원봉사 형태의 배움터지킴이는 계약직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 학기당 1회 이상 학교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학교문화선도학교를 309곳으로 확대 운영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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