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요불급한 예산 줄여 '일자리 창출'에 올인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정부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대표적인 낭비 예산으로 지적된 연말 보도블럭 교체 등 지자체 사업을 집중 점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에 따르면 글로벌 재정위기 장기화에 대비해 내년 재정지출증가율을 최소화하고, 이를 토대로 능동적 일자리 창출에 올인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분야별 유사·중복 사업이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해치는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돼 왔다"면서 "특히 예산지원 축소를 우려해 연말 각 지자체 등이 인도 보도블럭 등 시급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곳에 재정을 동원하는 구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만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 지역 민원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지연하는 곳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시 감점을 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재정부는 9월 정기국회 제출을 목표로 이달 말까지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더라도 각 지자체의 재원낭비사례가 없는 지 연말까지 지속적인 감시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내년 총선과 대선 등 굵직굵직한 정치행사가 잇따라 정치권의 선심성 공약이나 지자체의 지출낭비가 심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 재정적자규모를 GDP(국내총생산) 대비 -2% 이내로 축소해 2014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한다는 중장기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다만 정부는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복지라는 판단에 따라 근로에 나서려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고려하고 있다.

한편 R&D(연구개발)·고용·공공지출 등 12개 분야별 예산요구액이 각 부처별로 통합돼, 책임관리가 안될 뿐만아니라 예산지출의 투명성이 커지는 세계적인 추세와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재정부 관계자는 "재정부는 농림부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 다른 부처와 함께 영역이 겹치거나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부처별로 나눠 데이터로 만들수도 없고 그렇게 나누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이는 곧 국회 예산심의를 지출보다는 계획에 치중하는 방향으로 왜곡시키고 있다는 해석이다.

국회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정부와 정치권이 예산안을 편성할 때 자신의 지역구 민원 등을 적극적으로 넣고 있어 지출심의가 제대로 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