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주민투표 불법운동' 공방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불법 투표운동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야권의 주민투표 불참 운동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공세를 폈고, 민주당은 주민투표와 시장직을 연계한 오세훈 시장의 주민투표법 위반 여부를 파고들었다.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은 “야당이 정책 투표에 대해 나쁜 투표라고 주장하면서 투표 불참 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안효대 의원은 “투표에 좋은 투표, 나쁜 투표가 있느냐. 만약 나쁜 투표로 결론난다면 투표에 참여한 시민은 모두 나쁜 시민이 되는거냐”고 목청을 높였다.

안 의원은 이종우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향해 “투표를 독려해야 할 선관위가 서울시교육청에 투표안내 가정통신문 발송을 요청하지 않은 것은 본연의 역할을 망각한 것 아니냐”고 따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 사무총장은 “주민투표 불참운동도 주민투표 운동에 해당한다”며 한나라당 의원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반면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오 시장이 눈물과 콧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고서 시민을 볼모로 사퇴하겠다고 하는 것은 투표를 강하게 종용하는 것”이라며 공직자의 투표운동을 금지한 주민투표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석현 의원도 “매스미디어를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이라고 가세했고, 백원우 의원도 “직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이라고 거들었다.

하지만 이 사무총장은 “선관위는 시기와 내용, 방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면서 “본인의 거취를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힌 것이기 때문에 투표운동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여야 의원들은 선관위의 투표 관리 부실에 대해선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은 “선관위가 오 시장의 피켓을 이용한 투표 안내를 불법운동이라고 판정한 것은 정치적이며 자의적인 판단”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 문학진 의원은 “투표 찬성 단체가 ’단계적 무상급식을 해도 누가 무상급식을 받는지 몰라 왕따 당하는 일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허위사실 유포”라며 단속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