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해소하려면…일자리 확충·취약층 지원강화해야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전세계적으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자리를 확충하고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획재정부는 4일 ‘세계적 양극화 현상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국가채무가 급증하면서 일자리 창출 미흡, 높은 실업률, 복지지출 감소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신흥국은 선진국에 비해 재정건전성이 양호하고 중산층 비중도 늘고 있으나, 향후 선진경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중·저소득층 지원을 늘리고 인적자원 창출에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이전지출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급여세 경감을 실시하고 있지만 임금불평등 완화에 실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선진국 재정위기를 계기로 일자리 창출이 지속가능한 복지와 중산층 육성의 근간임을 인식하고 고용시장의 양적 팽창과 질적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부적으로는 지역간, 대-중소기업간, 정규직-비정규직간, 세대간 공생발전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고령화 등 양극화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요인들을 감안하고 재정건전성 확보의 큰 틀 하에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할 것을 강조했다.